[기사보강 : 14일 오전 11시 33분]
정부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과의 FTA를 확대하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이미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FTA 효과가 국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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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발표하며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 그래픽 ⓒ 산업통상자원부
"RCEP와 TPP 잇는 연결고리 역할할 것"
박근혜 정부가 이날 신흥국들과의 FTA와 산업-통상 간 연계를 강조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취해왔던 통상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선 이명박 정부의 경우 동시다발적 FTA 교섭을 펼치기는 했지만 교섭성과를 내는데 급급했을 뿐더러 국민 및 산업계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상존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그 두 협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추진 중인 FTA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세안(ASEAN) 핵심 국가들과는 상생형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이 많은 신흥국의 산업·자원·에너지 협력 등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산업화 본격화 단계에 있는 국가에는 FTA 추진과 함께 업종별로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역량을 전수해주는 산업발전 협력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나라보다 산업화 정도가 미진한 미얀마·파키스탄 등에는 산업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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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발표된 정부 통상전략 관련 도표.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국, 신흥 개발국과는 '맞춤형' FTA 추진
정부는 이날 국내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교역 성과가 국내 중소기업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해외 공관·은행·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내에 차관보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관세 장벽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업 규모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해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청년인력 및 전문성 보유 퇴직인력을 몽골이나 인도에 파견하는 '청년·퇴직인력 페어링(Pairing)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인 '케이-무브(K-Move)'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래는 이날 발표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기자들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정부 방침이 뭔가?
"유예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관세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한중 FTA의 성과를 내는 데에 상당히 강조점을 둔 것 같다. 최종 타결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지금 타결 시한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 발표된 내용이 한중 FTA를 최우선 추진으로 하는 일종의 아시아태평양 허브 전략이다. 일단 TPP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건가.
"TPP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 TPP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TPP가 타결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 시장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지금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협상 진전 상황과 제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여부와 참여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이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우리들이 이미 한미FTA, 한-EU FTA를 체결 했고, 지금은 한중FTA에 우선순위를 놓고 추진하고 있다. 한중FTA까지 체결이 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논의에 참가하는 모든 주요국들과 우리가 FTA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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