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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특위 최재성 위원장과 518역사왜곡대책위 강기정 위원장 등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국민압류'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4개월 정도 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더해 아예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사저로 몰려가 '국민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왔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명화를 보관한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불법자금을 국민 협업으로 찾아내자는 취지의 '환수의 신'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민주당, 전두환 자택 담벼락에 '국민압류' 스티커 부착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오산 근처에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이 있는 (재국씨의) 수장고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술계 쪽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첩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이들 중에는 명화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1990년대부터 재국씨의 대리인 행사를 해온 한아무개, 전아무개란 사람이 화랑을 돌아다니며 명화 컬렉션을 했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찰 (미납 추징금) 집행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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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특위 최재성 위원장과 518역사왜곡대책위 강기정 위원장 등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담에 '국민압류'라고 적힌 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에는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사저 근처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족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관대하게도 반란의 수괴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며 "권력을 통해 훔치고 빼앗은 불법자금 2205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란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며 "검찰과 국세청, 정부 당국이 하지 못했던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이제 다시 국민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들이 앞을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두환 재산 환수를 위한 관련법을 논의 중이고 법통과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온 것"이라며 "헌법상 정당한 직무행위를 경찰이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결국 의원들은 인근 골목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 입구까지 진입했고, "국민의 이름으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자 한다"며 자택 담벼락에 '국민압류'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자택을) 처남 명의로 해놓고 문패도 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집"이라며 "전두환씨는 이제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이날 오전 '환수의 신' 프로젝트를 내놨다. 전 전 대통령 등의 은닉 불법자금을 찾아 환수하기 위한 "국민주도 협업조사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포털 다음 카페(cafe.daum.net/dontjeon), 트위터 계정(@dontjeon)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차명·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제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위는 이를 통해 제도적 해법을 비롯해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전두환씨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달라.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시민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유기'를 해온 정부당국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네티즌과 SNS 유저 여러분이 이 공간의 주인이다. 많은 법률, 세무, 회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 공간을 활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를 찾아가 1인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활동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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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여권 내 전두환 비호세력 있나?"... 서기호, 시효 배제 법안 발의
특히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새누리당 비롯해 여권은 전두환씨의 불법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인지, 소위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논쟁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가면서 피하자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여권 내에 전두환씨 비호세력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을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재산을 증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7조의 범위를 현행 범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 등을 내놓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추징시효 연장'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추징시효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에 대해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또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인적사항 및 미납액 등을 공개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 자체가 사라지고, 5억 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서 의원은 "현재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처분하는 방법으로 3년만 경과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3년마다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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