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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적절한 프랑스 칸 영화제 '비밀외유'와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론의 호된 비판과 도의회 안팎의 의장직 자진사퇴 요구에 '버티기'로 맞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청사.
ⓒ 김한영
지난달 부적절한 프랑스 칸 영화제 '비밀외유'와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화섭(민주·안산5)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론의 호된 비판과 도의회 안팎의 의장직 자진사퇴 요구에 '버티기'로 맞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장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주삼(군포2) 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 14명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또 이날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279회 임시회(회기 7~11일)도 파행으로 얼룩졌다.
특히 윤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윤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는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신임 사안"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같은 날, 도의회 고문변호인단도 윤 의장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같은 의견을 냈으나 윤 의장은 의회사무처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 오후, 이날 새로 선출된 강득구(안양2)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와 자신의 거취 등과 관련한 '3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윤 의장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양당 대표 회담을 열어 불신임안 여야 공동발의와 도의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담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윤 의장의 사퇴 거부로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 민주당 새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의 회담을 추진, 불신임안 공동발의와 도의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자진사퇴' 당론도 거부... '버티기' 계속
이에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대표단의 총사퇴로 구성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호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만나 윤 의장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비상대책 위원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총에서 불신임안 공동발의 합의안이 부결되자 같은 날 단독으로 불신임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의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신임안 의결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신임안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분포는 민주당 72명, 새누리당 45명,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등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장에 대해 불신임 의결을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데다, 여기에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신임안이 상정만 된다면 의결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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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양당 대표 회담을 열어 의장 불신임안 여야 공동발의와 도의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담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 김한영
하지만 윤 의장은 "칸 영화제 외유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윤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윤 의장이 의장직에 연연해 시간을 끌수록 도의회 파행은 계속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 의장은 이번 외유 파문과 거짓해명 등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대변인은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대로 윤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면, 이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하루 빨리 윤 의장 문제를 매듭짓고 도의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대표의원 "의원들의 인내, 임계점 도달... 대응책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윤 의장에 대해 강경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강득구 민주당 새 대표의원은 이미 지난 18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윤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당론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그러나 윤 의장의 버티기에 대한 의원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곧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강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 등 강제사퇴 카드를 커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윤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윤 의장 휴대전화는 한 여성이 받았으며, 그는 "윤 의장이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전남도 간 상생협약식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뒤 김경표(민주·광명1)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 관람을 위한 '비밀 외유'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윤 의장 등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036만 원을 지원받아 외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위법한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 등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위반한 불신임 사안"이라며 조사결과를 경기도의회에 통보했다.
'비밀 외유'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도 문제였다. 윤 의장은 경기도-전남도 간 상생협약식 불참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일자 "백모상을 당해 지역구 일정을 취소하고 상가에 내려왔다"고 잇따라 '거짓해명'을 내놓아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 김경표 위원장은 지난 14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떳떳하지 못했다"며 자진사퇴했다. 반면, 윤 의장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장직 고수'를 선언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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