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이 5일 전격적으로 개편됐다. 박근혜 정부 제2기 청와대 비서진이 출범한 것이다. 취임 5개월만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 정치권도, 언론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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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춘추관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각이나 비서진 개편 인사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는인사에 대해 자화자찬에 나섰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국민과 싸우자는 인사"라며 혹평을 내놓았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번 비서실 개편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과중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온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하였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이 수석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3선국회의원과 국회법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갖춘 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무수석에는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전 EU 대사,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롭게 임명됐다.
비서진 개편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명된 신임 비서실장 및 수석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당사를 예방한 새 비서진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안정감과 속도감을 내는 강력한 박근혜 정부의 추진로켓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의 탄생 때부터 큰 힘이 되어주었던 김기춘 실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반색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과는 달리 야당의 평가는 혹평 수준이다.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력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장인 강창희, 탄핵의 주역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용갑 전 의원 등과 더불어 7인회라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자문모임의 멤버이며,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부장 경력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은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남 기관장들과 함께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공작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김기춘 실장과 이정현 수석이 주도해서 국정을 농단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비서실장일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인선"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마당에 원조 정치공작 책임자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과 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서실장의 자리가 대통령의 복심이고 측근이라는 점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는 실망스럽고 암울하다.국정조사에 대통령이 나서라는 야당의 목소리를 이번 신임인사로 깔아 뭉개시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100% 대한민국'에 적합한 인물일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최측근이 임명되어 왔다는 점에서 신임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만으로 비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지난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경험한 국정 경험과 의전 경험을 되살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님의 국정구상과 국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성심성의껏 보필하겠다"는 첫 인사말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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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천막농성장 찾은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5일 임명된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이 이정현 홍보수석과 함께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를 인사차 방문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면담에 앞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그러나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청와대 인선이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대통령보다 10살 이상 고령인 구시대, 그것도 3공화국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할까 하는 안타까움에서부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국정기조인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라는 기치에 김기춘 실장이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 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과 지역감정을 조장해 공직자들을 선거운동에 줄세웠던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새로운 비서진의 인물 면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의문이 있다. 바로 "왜, 지금 이 시기에?"라는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이다.
왜 비서진 개편했나
취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별한 설명 없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핵심 비서들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잇달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윤창중 전 대변인과 김학의 차관 등 인사 파행에 대한 문책성 인사일 수도 있어 보인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의 경우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홍보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분석일 뿐 대통령의 공식적인 의중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에 대한 비판인 "한국말로 하는데 해석이 필요하다"는 비아냥이 이번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새로운 비서실 개편이 있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남았는지 알 수도 없고 추측과 해석만 무성할 뿐이다. 이번 인사가 휴가 뒤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 역시 결코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의 "임명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다. 개인비리 때문인지 엄중한 정국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관한 책임 추궁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비서진은 현행 법률 상 국회 동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돌이킬 방법은 없다. 언론의 추측처럼 전 비서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든, 청와대의 설명처럼 새로운 국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이든 박 대통령이 결심하여 임명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과 NLL 논란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 빨리 마무리 하는데 역량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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