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파의 갈 길을 잃어버린 KBS, MBC, SBS. 이들 지상파 3사 뉴스를 매일 감시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지상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날까지 <방송3사 뉴스 한눈에 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말] |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핵심은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논란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애초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강하게 맞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중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를 더 요구하는 게 실익"이라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연간 약 4400억 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산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소요재원은 135조 원 정도다. (관련기사 : "역풍 맞은 세금폭탄론, 복지 증세엔 전화위복")
드디어 벗어난 '날씨 사랑'... 세법개정안 수정이 첫 기사로
a
▲ 13일 SBS <8시뉴스> 화면 갈무리. ⓒ SBS
13일 지상파 3사 메인뉴스는 그동의 '날씨 사랑'에서 벗어나, 세법개정안 수정 보도를 전면에 배치했다. SBS <8시뉴스>는 '세부담 기준선 5500만 원으로 대폭 올려'를 첫 기사로 내놓았다.
이는 KBS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도 마찬가지다. 각각 첫 기사로 '증세 기준 연 소득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세제 개편 수정안... 연봉 5500만 원부터 세부담 증가'를 보도했다. 연관 기사도 SBS와 MBC는 2개, KBS는 5개 이어졌다.
차이는 세법개정안 수정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가 앵커 멘트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변경된 세부담 대상과 액수 등 객관적인 지표만을 전한 나머지 방송사들과 달랐다.
실제로는 어떨까? 애초 세법개정안에서 세부담이 증가했던 까닭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소득 3450만~7000만 원 계층의 부담도 연간 1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늘었다. 그러다가 이번 수정으로 연소득 5500만~6000만 원 계층은 2만 원, 6000만~7000만 원 계층은 3만 원으로 세부담이 다시 줄었다.
a
▲ 13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 KBS
a
▲ 13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 MBC
정부 옹호에 급급한 MBC, "정부는 세수 확보에 총력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늘렸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줄곧 요구했던 ▲대기업과 고소득층 부자감세 정상화 ▲과세구간 재조정 등은 빠졌다. 소득이 뻔히 들어나는 서민·중산층 직장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 까닭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무조사 강화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이다. SBS와 KBS는 여기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SBS <8시뉴스>는 2번째 기사인 '부족한 세수, 고소득자 세무조사로 보전'에서 정부 대책이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세무조사 강화 등 땜질식 방식으론 세수 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라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 지적했다.
KBS <뉴스9> 역시 두 번째 기사인 '연간 4400억 원 세수 구멍... 어떻게 메우나?'에서 정부의 대책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 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터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9>는 "여기에 경제불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어서 과연 현재의 세수 구조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직·간접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를 옹호하는 보도를 이었다. 2번째 기사인 '경기불황 나라살림 빨간불... 상반기 세금 10조원 구멍'을 통해 "세금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 없겠지만 그렇다고 증세 없이 그 많은 복지재원을 충당할 뾰족한 묘책도 없습니다"라면서도 "정부는 마른 수건 짜내듯 세수 확보에 총력전이지만 세수 부족의 근본 원인이 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반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고 전했다.
총선과 대선이 열린 지난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모든 후보들이 '복지국가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과연 대통령이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할까?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MBC는 정부 옹호에 급급해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