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수괴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함으로써 극악무도한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창살로부터 벗어났으니 '8.15'는 분명 광복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음' 또는 '빼앗긴 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쓰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은 '원상회복'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상회복' 되었습니까?
학생에게 있어 소중한 필기도구인 연필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힘 있는 급우가 강제로 빼앗아 쓰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알고 돌려주라 했습니다. 강탈당했던 연필을 돌려받긴 돌려받았는데, 돌아온 연필은 반 토막으로 동강나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연필 주인이 동강난 연필을 돌려받고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연필 한 자루에 얽힌 예화이지만, 닳을 새라 애지중지 아껴가며 조심스럽게 침을 발라 쓰던 연필 주인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는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눈을 피해 동강난 연필을 돌려주며 짓던 수십 년 전 급우의 야비한 미소는 물론 두 동강난 연필을 손에 쥐면 느껴야 했던 참담한 기분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불현듯 선명하게 되새김되기 마련입니다.
패전 일제가 하나였던 대한민국 강토를 '원상회복'을 해 놓고 철군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제는 항복을 며칠 앞둔 8월 8일 새벽 비밀리에 스탈린에게 특사를 보내, 한반도 북반부(북한)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코앞의 잔칫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스탈린은 대외적 명분으론 '대일참전' 형식을 취하여 일제의 제안을 받은 당일에 소련군을 투입하여 8월 13일까지 북한 전역을 일제로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우리 민족은 두 동강난 민족 간에 '내전'의 화약고를 '해방' 또는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제가 항복 직전에 기를 쓰고 새벽잠에 빠져 있던 스탈린을 깨워 한반도 분단을 획책했는지는 '6.25'가 터지던 날 일본 현직 수상이 내뱉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발언에서 명료하게 확인이 됩니다.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 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단 조국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다 칠순 노구를 이끌고 환국한 백범 김구 선생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위와 같이 호소한 바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한민족과 동아시아를 싸잡아 비웃고 있는 일본이 넙죽 엎드려 사죄하게 함은 물론, 다시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부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비책은 과연 없을까요?
"남북한이 마음만 잘 먹으면 수 천만 명의 국민이 늘어나고, 2배 이상의 영토가 확장되어 백범을 위시한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세계 최강의 문화적 통일강국'을 능히 이룩할 수 있음"은 격동의 세계사 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이만한 비책이 또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68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 때 완성된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통치행위인 만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남과 북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강구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 모두 통일의 상대방이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또는 '적화통일'이라는 구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일제의 망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삼균주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제3의 헌법이념'으로, 김구 주석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시(國是)'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전 세계 학문시장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내용을 갖춘 '삼균주의'를 지금 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갈고 다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통일이 국민의 행복지수와 국민총생산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도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전면적 개발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만성적인 실업 문제 해소해 줄 것이며, 남북을 관통하는 철로를 통해 중국과 유럽은 물론 구 소련지역 까지 견인해 내는 유통구조 및 관광지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등의 실증적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전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까지 조직화 되어 있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명문 규정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의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통일논의 수렴과 하향식 통일 전도사 역할이라는 쌍두마차로 달리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반세기 이상 고착화된 탁상공론식 통일 방안을 뛰어 넘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 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삼균주의'와 같은 제3의 통일헌법 연구 및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국책사업 차원의 지속적 육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통일'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