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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 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2번 출입구 앞에서 열렸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마이크 든 사람)이 발언하고 있다. ⓒ 강선일
한미연합사령부 주도하에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이하 UFG) 훈련이 열린다. UFG 훈련 시작날인 19일부터 각지에서 UFG 연습 중단 촉구를 위한 대응행동이 이루어졌다.
19일 오전 11시엔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2번 출입문 앞에서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높이는 UFG 연습 중단하라!"란 구호하에 '2013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엔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고령의 통일운동 원로들도 다수 참석했다.
"개성공단 겨우 정상화되려는 상황에서 전쟁훈련이라니..."
기자회견 첫 발언은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가 했다. 윤 대표는 "올 초부터 긴장상태였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 민·관·군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지금의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한반도 평화는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표는 "UFG 훈련으로 인해 그나마 유일하게, 힘들게 합의된 개성공단 정상화 내용마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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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 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19일 11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2번 출입구 앞에서 열렸다.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가장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 강선일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했다. 류 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선언한 '신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란 것이 실상은 실전배치된 1550기에 국한해서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지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겠단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도 약 40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 또한 류 위원장은 "미국은 아직도 핵무기 개발 및 발사 가능성이 보이는 나라들에 대해 선제적 핵공격을 통해 무력화하겠단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핵비확산 의무 미준수 국가에 선제 핵공격 가능성
또한 류 위원장은 "최근 B2 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으며, 미군은 괌에 B52 전략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근 미국이 전략 핵전력 가동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0년 미국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엔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신전략 핵무기 감축협정'으로 인한 미국의 핵전력 축소에 대비해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전략 핵전력 및 미사일 방어망(MD) 등을 통해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단 내용도 NPR에 담겨 있다. B2 핵폭격기는 미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략폭격기로, 핵폭탄 16발 탑재가 가능하다. 이미 지난 3월 28일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당시 전라북도 군산시 직도사격장에서 탄 투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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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박석진 현장팀장이 UFG 훈련이 시작된 19일 정오경에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UFG 중단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강선일
B52 폭격기 또한 적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2000파운드(약 1톤) 폭탄을 최대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강력 병기다. 제임스 코왈스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은 지난 7월 31일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를 괌 기지에 항시 최소 6대 이상 배치할 계획"이라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협상을 해야 할 시기에,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한쪽으론 대화를 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론 수십만의 미군과 한국군을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군사훈련을 하려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이어 UFG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선 박석진 평통사 현장팀장의 UFG 중단 촉구 1인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서울 외에 타 지역에서도 대응 활동이 벌어졌다. 이미 19일 오전 7시 30분에 광주시청, 목포시청, 무안군청 등에서 1인시위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서울을 비롯해 수원, 광주, 전주 등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통사 측은 이후로도 훈련이 벌어지는 기간 내내 1인 시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UFG 훈련의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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