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세분화·다양화되는 기상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상청 중심의 기상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예보 시장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예보 시장 활성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3.0' 정책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예보 활성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과 사단법인 기상산업연합회(회장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주최했으며,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기상예보·컨설팅 기상기업협의회가 후원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최를 한 김성태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주영순 의원, 권성동 의원, 홍지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기상청 이일수 청장과 이우진 예보국장 등 기상 분야의 산·학·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기상전문가 6명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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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패널들(좌로부터) 군장대 정병옥 교수, 부경대 변희룡 교수, KBS 김성한 기상전문기자, 조선대 정효상 교수(사회), YTN 김진두 기상과학팀장,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GBM 153웨더 박지업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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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정효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군장대 정병옥 교수의 '다른 나라의 기상산업과 민간예보 활성화방안' ▲부경대 변희룡 교수의 '예·경보의 자유경쟁이 바로 재해안보' ▲KBS 김성한 기상전문기자의 '일기예보가 기상정보가 되지 못하는 이유' ▲YTN 김진두 기상과학팀장의 '방송에서 바라본 민간예보'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의 '미래창조경제의 핵심 민간예보 활성화' ▲GBM 153웨더 박지업 연구소장의 '민간예보 활성화와 발전방향'이란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군장대 정병옥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유수한 민간기상업체들이 기상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상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상예보서비스의 민·관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 대안으로 "기상청은 관측품질향상과 기본생활예보를 맡고 민간사업자는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 개별 수요자별 맞춤 기상정보를 생산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예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R&D 투자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변희룡 교수는 "기상 예·경보에 대한 자유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기상청의 예·경보 독점을 보장한 기상법 1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어 "지난 27년간 기상법 17조를 적용한 결과, 민간의 창의적인 기상서비스는 물론 학계의 관련 연구발표도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BS 김성한 기상전문기자는 "일기예보란 정확도를 담보로 하는 정보가 아니라 수요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보서비스"라면서 "문제의 근원은 '기상청의 예보 독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예보는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기상청 예보는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넓혀야 하며, 기상정보 유통체계도 지금과는 다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김진두 기상과학팀장은 "작년 여름부터 기상청과 민간예보를 비교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예보 방송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민간예보 활성화의 걸림돌은 전문가 부족, '예보는 공짜'라는 인식, 기상청의 시각과 민간사업자와의 견해 차이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예보 도입확대의 필요성으로 ▲기상이변이 잦아 날씨뉴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 ▲다양한 예보 존재에 대한 인식 확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행이 기상산업 발전을 촉진 ▲기상청에 예보 부담을 털고 (본연의) 존재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제공 ▲기상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민간예보 활성화, 정부3.0 정책·창조경제에 기여"
기상사업체인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외국의 경우 기상청과 민간기상업체는 협력관계인 경우가 많다"면서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의 기상정보를 다루고, 민간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유재적 성격의 기상정보를 맡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우리도 기상청은 국가방재중심의 예보 고도화에 힘쓰고, 민간기상업체는 기업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예보에 주력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기상예보 능력이 향상돼 최상의 예보가 생산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3.0 정책은 물론 창조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BM 153웨더 박지업 연구소장은 "경비행기·패러글라이딩·골프·스키 등 각종 레저 및 스포츠분야, 염전·선박 등 해양분야,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분야 등의 기상시장 확대를 통해 민간기상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상청은 방재기상, 민간사업자는 일반기상을 담당토록 민관의 업무분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기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제도 기반 구축에도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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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민간예보 활성화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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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잘 들었으며, 앞으로 기상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예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동식 기상산업연합회장은 "민간예보는 기상청의 공공정보를 지원받아 수요자에 맞춰 서비스 하는 정부3.0의 가장 좋은 사례이며 민간예보를 활용한 기업들의 날씨경영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간예보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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