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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인권센터 등 32개 인권단체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이희훈
다산인권센터 등 32개 인권단체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공안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 ▲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 ▲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국정원, 낙인찍기로 공포 확산... 사상의 자유 확대해야"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등 최근 이슈를 두고 "국정원 발 뉴스"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노리는 것은 처벌이 아닐 것"이라며 "사회 혼란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 사건을 기획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 땅의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도 "(국정원은) 특정 개인과 집단의 낙인찍기를 통해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사회는 더욱 폭력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인 이호중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상의 자유는 자신이 싫어하는 생각이라도 토론을 통한 민주적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안 사건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나는 종북이 아니다'라고 사상고백을 하게 유도하는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사회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국가방첩전략회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달 27일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열어 244개 지자체와 113개 안보 및 과학 분야 공공기관의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별로 방첩담당부서와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국가방첩전략회의를 통해)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듯 공안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 징표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단체 명단이다(32개, 가나다 순).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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