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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에서 열린 '통신재벌의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망중립성 위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규제 및 차단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유니온,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주최했다. ⓒ 권우성
이동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시민단체와 통신소비자들은 30일 KT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4만 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만 무선데이터망을 통한 mVoIP 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연간 36만 원씩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도했고 실제 저가요금제 가입자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박진석 변호사 외 4명이 진행한다.
보이스톡-페이스타임 등 인터넷전화 1/5 싸... "소비자 이익 침해"
모바일인터넷전화는 3G나 LTE 같은 무선데이터망을 통해 음성 전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보이스톡',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 '라인',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애플 '페이스타임' 등이 대표적이다.
mVoIP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량은 1분당 0.4~0.6MB 정도로 1시간(60분) 통화시 24~36MB(1MB당 51원, 약 1224~1836원) 정도 데이터를 소모한다. 반면 통신사 음성통화 요금(초당 1.8원)은 시간당 6480원으로 4~5배가 넘는다. 여기에 mVoIP를 이용한 국제전화요금까지 감안하면 손해 규모가 더 크다.
특히 KT와 SKT는 3G 54 요금제(월 5만4천원), LTE 52(월 5만2천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 4만 원대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월 180~250분까지 mVoIP 사용을 허용해 이번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액을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에, 위자료 100만 원을 포함, 1인당 136만 원씩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mVoIP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 진보넷 등은 지난 2011년 이통사 mVoIP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정위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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