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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 박상용
중국동포를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 강아무개씨는 지난 9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고 인적도 드문 비탈진 야산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중국동포 홍아무개씨는 사무실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강씨를 부동산 사무실로 유인했다. 회사 상무라는 사람이 강씨를 보더니 "청소나 할 분이 아니다.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잠시 후, 상무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곧 개발될 예정이어서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데 특별히 기회를 줄 테니 사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 바로 계약하자"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발 이야기를 한참 쏟아내며 강씨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결국 강씨는 투자 가치가 없는 산골 야산을 회사 상무의 말만 듣고 바로 계약하였고 다음 날 잔금을 치렀다.
이틀 후 강씨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사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상무는 강씨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오빠와 함께 다시 찾아가 강하게 재차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법대로 하라"고 퉁명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회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
현재 강씨는 해당 부동산 회사를 위계에 의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강씨가 회사를 처벌하고 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의 강압에 의한 계약도 아니었고,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최경섭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입증과정이 쉽지는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공인중개사 고묘순씨는 "현재 이 땅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걸려든 것 같다"며 "중국동포들이 부동산 지식이 얇다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매매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라 기획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재 결과 이번 부동산 사기극으로 10여 명이 넘는 중국동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동산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재 회사명과 다른 이름으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인근의 야산을 동일한 수법으로 중국동포들에게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 강씨는 "부동산 회사의 직원 30여 명 중 15명 정도가 중국동포였고, 일부는 강씨와 같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했다.
이곳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직원들은 중국동포 지인들, 심지어 가족 형제들을 이곳으로 유인해오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되찾기 위해 자신에게 사기를 친 회사에서 사기공범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중국동포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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