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때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선임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모두 결격 사유를 지닌 인물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기업 사장 선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 보낸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한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김석기 사장의 임명에서 드러난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기업운영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장 공석이 생기면 빨리 후보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정부가 적임자를 내정하고서 받다보니 공석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김석기, 능력·마인드 모두 결격"
"(김석기 사장 반대 이유에 대해) 공항공사는 고도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국가 인프라이다. 때문에 공항공사 사장이 항공 안전 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으면 비상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석기 전 청장이 용산참사에 연루된 것도 문제이지만 공항 전문가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석기 선임은 친이계 봐주기 인사"
"김석기 전 청장은 사장 공모 때부터 경찰 내부에서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미 내정된 인물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 김석기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된 적 있었다. 그때도 용산참사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사퇴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를 봐준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이번에도 여권 내에서 대통령 직계와 전 대통령 직계 간에 봐주기가 있어서 친이계 인사로 배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 공공기업운영법 위반하는 꼴"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지금 정부가 공기업 사장 선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기업운영법에 따르면 사장 공석이 생길 경우 곧바로 추천 공모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사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절차대로라면 빨리 추천공모를 하고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사전에 적임자를 내정하고서 추천공모를 받다보니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공공기업운영법의 취지는 위에서의 임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뽑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정부 주도 하에서 내정해 내리다 보니 추천과정에서부터 이 사람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돈다. 전체적인 사장 선임 구조가 잘못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