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문제 삼아 34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부활시키더니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시민단체 강제해산법까지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약해 보인다.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어떤 대응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며 훈수만 두고 있다.
자신들은 종북주의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한마디 덧붙인다. 몇 년째 계속되는 종북공세에 제1야당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약하고, 안 하느니만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능한 야당의 잘못된 정략적 선택의 결과는 민주주의 질식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유명한 금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백범 김구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등 수많은 가정을 한다. 역사적 가정이 현실이 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역사 속에서 야당이 무기력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역사 사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에 대한 제1야당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따져보자.
○ 독일 야당들이 '히틀러 수권법' 함께 막아냈다면
수권법[授權法, 또는 전권위임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인 법률제정권(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행정부가 포괄적으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933년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의 수권법이다.
▲ 1933년 독일 의회에서 수권법 통과를 역설하는 히틀러. 사민당과 공산당의 반대에도 중앙당, 독일국가인민당 등 다른 야당들의 협조로 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나치당의 일당독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권법을 반대한 공산당과 사민당 뿐 아니라 법안 통과에 협조했던 중앙당, 독일국가인민당 등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정당해산서를 써서 내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아야 했다. ⓒ 인터넷캡쳐(위키피디아)
가장 이상적이라고 일컬어지던 바이마르 헌법은 이 수권법(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이름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의 통과로 사문화되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인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는 독일 민주주의의 후퇴뿐 아니라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이 수권법은 적어도 형식절차상으로는 의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통과되었다. 인류 최악의 독재체제를 가져온 이런 법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을까? 무기력한 야당들의 잘못된 선택이 큰 기여를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권법이 히틀러의 복안으로 1933년 3월 제1당인 나치당과 독일국가인민당에 의해 공동 제출되자 제2당 사회당과 제3당 공산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독일공산당은 2월에 발생한 의사당 방화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간부와 소속 의원들이 체포수배령으로 출석도 못했고, 사민당만이 유일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다(이후 재판과 증언 등을 통하여 공산당이 방화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나치당의 괴링이 공산당 내에 프락치를 심어서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폭로됨).
나치당은 제1당으로 집권당이었지만 이 법 통과에 필요한 2/3에는 미달이었는데, 공산당 전원과 사민당 일부 의원은 체포령으로 출석도 못하게 하여 궐석으로 만들고, 독일국가인민당과 중앙당, 바이에른 인민당 등 나머지 야당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수권법에 찬성하도록 했다.
결국 1933년 3월 나치당은 국가인민당이나 중앙당 등의 지지를 받아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찬성률 82.4%)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120석을 가진 사민당만이 출석한 의원 전원 9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81석을 가지고 있던 공산당은 체포와 수배령으로 1명도 출석하지 못하고 전원 기권 처리되었다.
▲ 히틀러의 수권법에 대한 독일 정당들의 투표 결과. 독일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한 중앙당, 국가인민당 등 나머지 정당들이 전부 수권법에 찬성하였다. 이로써 독일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유대인학살과 2차세계대전을 불러온 나치의 일당독재 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김행수편집
나치당은 이렇게 수권법이 통과되고 1주일 만에 가장 먼저 독일공산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곧이어 나치당 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하는 정당법을 만들어 모든 정당을 해산하도록 했다.
수권법에 반대하였던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은 정치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정당은 강제 해산당했고, 수권법 통과에 협조하였던 중앙당과 국민인민당 등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당해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1933년 7월 독일 내의 모든 정당은 사라지고 나치당은 '합법적으로' 일당독재 제체를 확립했다.
수권법에서 유일하게 불가침 영역으로 남았던 대통령 권한도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사망 후 대통령을 겸직하면서 히틀러는 총리와 대통령을 겸한 총통 자격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를 통할하는 합법적 독재자가 되었다. 이는 유대인학살과 2차대전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다.
만약, 1933년 3월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야당들이 합심하여, 죽을 각오로 히틀러의 수권법을 막았다면 히틀러 나치당이 1당독재를 할 수 있었을까, 2차대전과 유대인 학살이 그렇게 쉽게 일어났을까 하는 가정을 해본다. 히틀러가 다른 방법으로 독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독일 역사가, 세계 역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하여 독재정권을 확립하고 세계적 재앙을 초래하는 과정은 독재에 협조하였던 야당의 잘못된 선택이 민주주의 질식은 물론 자신과 민족, 나아가 세계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의 민주당 등 야당들은 나치당과 히틀러가 아니라 당시 독일 야당들의 잘못된 선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매카시즘에 미국 민주당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이다(민주당은 여당이었다가 매카시즘으로 야당으로 전락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매카시는 정치권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런 불씨를 갖고 있었다. 위스콘신 주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조셉 매카시는 처음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등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참전 후 공화당으로 갈아타고 처음 나간 1944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다.
1946년 재출마한 선거에서 공화당이었다가 진보당을 만들어 나간 거물 정치인인 라폴레트가 2차대전에 자원 입대하지 않았다며 '비애국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다른 경쟁자인 민주당의 맥머레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며 색깔론으로 공격했다. 정치 초년병인 매카시는 반공과 색깔론을 무기로 꿈에 그리던 상원의원이 되어 워싱턴 정가에 입성한다.
등장부터가 애국으로 포장된 반공 코스프레였는데 뇌물수수, 경력위조, 명예훼손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매카시는 더 센 한 방인 '국무부의 공산주의자 명단'이라는 폭탄선언으로 워싱턴 정가에 태풍을 일으키며 미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다.
미국판 국가보안법인 매캐런 법(McCarran Act)이 만들어지고, 매카시가 이끄는 비미활동위원회(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열렸다. 수많은 인사들이 청문회에 소환 또는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혔다. 공산주의자로 찍힌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수만 명이 직업을 잃어야 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외교관, 공무원뿐 아니라 무고한 교육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으며 직장을 잃었다.
미국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며 '맨해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 박사와 같은 과학자, 아서 밀러와 베르톨트 브레이트 같은 세계적 문인들까지도 매카시즘의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영화계에서 <모던 타임즈>나 <독재자>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세계적 거장 채플린을 비롯한 감독과 배우, 작가들이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해고당하거나 탄압받았다.
정치·과학·문화·예술·노조를 가리지 않은 매카시즘 광풍이 전국적으로 몰아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질식하게 만든 배경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다. 매카시 등 공화당이 먼저 포문을 열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녀사냥에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 초반 5년은 미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으로 매카시즘에 동조하였지만 1952년 대선에서 20년간 지켜온 정권을 공화당에 빼앗겼다. 민주당이 자신은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아무리 매카시즘에 동조해봤자 공산주의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사회비판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었으므로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공이 선거 이슈가 되는 순간 국민들은 민주당보다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매카시즘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리도 잃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동조하였다는 역사적 비난까지 피할 길이 없다. 저만 살겠다는 잘못된 정략적 선택이 정치적 실리와 역사적 명분을 모두 잃은 채 민주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만약, 매카시가 처음 국무부 공산주의자 명단이라며 가짜 명부를 흔들던 그 순간 민주당이 사실 확인부터 하자고 했다면, 매카시즘 광풍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에 동조할 수 없다며 맞섰다면, 미국 민주주의가 그토록 후퇴하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정권을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민주당 등 야당들이 2013년 새겨야할 역사의 교훈 아닐까?
○ 야당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박정희의 꼼수 유정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데 있어서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두 번이나 대선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조봉암과 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정권에게는 부담이었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직전인 1958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진보당수는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함으로써 다른 야당들을 겁박하여 종신 대통령을 획책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강력한 야당이 독재정권에 얼마나 큰 장애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5.16쿠데타와 유신선포를 통하여 종신 집권을 꿈꾸었던 박정희는 야당을 무력화시키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 더불어 유신정우회(유정회)라는 친위 조직을 국회에 만들어 강력한 야당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유정회는 1972년 10월 유신에 따라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 후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찬반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의 조직이었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 유린이었다.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 73인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박정희 독재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함으로써 야당, 나아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1인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역시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독재체제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정회라는 친위대 국회의원 조직을 국회 내에 만드는 방법으로 야당과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야당 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대의민주주의는 유린되었다.
○ 5공 군사정권의 꼼수, 관제야당 민한당의 비참한 최후
우리 역사에서 야당 없는 정권에서 어용 야당이 독재정권 구축에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5공화국의 민주한국당(약칭 '민한당')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내 친위조직이었던 유정회는 유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렸고, 전두환은 유정회를 대신할 새로운 꼼수 '무늬만 야당'을 만들어 내었다.
전두환은 광주를 총칼로 짓밟고 김대중, 김영삼 등 강력한 야당 지도자들의 정치권을 박탈하면서도 다당제라는 민주주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동시에 강력한 비판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안기부 자금을 지원하여 '무늬만 야당'인 사실상의 관제야당 민한당을 창당하도록 하였다.
민한당은 제5공화국이 만든 정치 규범을 받아들이고, 5공정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정책대결을 내세워 1981년 2월 제12대 대통령선거에 유치송 민한당 총재가 7.7％를 투표하여 2위를 기록하고(1위는 90.2%를 득표한 민정당 전두환), 3월의 제1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21.6％로 총 81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여 민정당에 이어 5공화국의 제2당이자 1야당이 되었다.
국민들은 애초 민한당이 안기부의 자금으로 창당한 관제야당이라는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무늬만 야당인 민한당에 의하여 정권을 견제한다는 야당 본연의 기능은 5공정권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권한을 가진 절대군주라고 불리는 전두환 정권의 전횡이고, 민주주의의 질식이었다.
제5공화국에서 그나마 야당다운 야당이 만들어진 것은 1984년 정치활동 금지에서 해제된 김대중, 김영삼 등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이 창당된 이후였다. 어용야당의 성격이 폭로된 후 민한당은 명맥만 유지하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버림을 받아 후보 전원이 낙선하면서 정당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공 군사정권을 인정하며 그 정치 규범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관제야당 민한당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 당은 5공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야당의 존재를 희화화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국민은 군사독재 정권의 전횡에 신음해야 했다. 독재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데 강력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 속 장면을 민한당이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현재 민주당과 야당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히틀러와 매카시, 유정회와 한민당이 2013년 민주당에 던지는 교훈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었다. 군사정권의 잔재였던 노조에 대한 해산명령권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로 부활했다.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이석기 법'이 제출되고, 정당을 넘어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새누리당이 전매특허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성범죄 관련자, 가장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거나 기소된 국회의원, 수억의 공천 헌금과 수백억 차떼기로 대표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자들의 특권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말이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며 이석기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변명이 너무나 궁색해 보이는 이유이다.
특히나 내란죄는 민주당이 배출한 최초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군사정권이 사형선고를 내렸던 죄목이고, 국가보안법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이 배출한 두 번째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박물관으로 보내야할 구시대유물이라며 폐지를 추진한 악법 아닌가?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유인태, 정청래, 김기식, 이학영 등 민주당의 수많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감옥으로 보낸 법이 국가보안법 아닌가?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국회의원을 미리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법을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차라리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먼저 폐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등의 관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응은 너무 무력하고, 박근혜 정권의 최근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에 동조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수권법 통과에 협조하였다가 스스로 정당 해산서를 제출해야 했던 독일의 중앙당, 국가인민당의 최후가 나치의 일당독재와 세계대전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매카시즘이라는 공화당의 반공 코스프레에 자신만 살겠다며 동조하고 나섰던 미국 민주당의 정권 상실과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2013년 대한민국의 민주당 등 야당들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을 강제로 해산하거나 무력화시켰던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사건과 박정희 정권의 유정회, 그리고 5공의 관제야당 민한당에게서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를 깨닫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히틀러와 매카시, 유정회와 한민당이 2013년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야당들에 말하는 교훈은 이것이다.
'정당이 자신만 살겠다는 정치공학을 내세우며 정략적 선택을 일삼으면 자신도 죽고, 민주주의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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