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히틀러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말한 거짓말의 법칙입니다. 거짓말의 규모가 클수록, 되풀이하는 수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된다고 믿은 괴벨스는 선전선동의 대가로 히틀러의 독재를 도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선전선동은 이제 흘러간 독재의 잔재로 취급되지만, 괴벨스의 거짓말의 논리는 정치판에 남아서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과 정치판 그리고 언론의 행태를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검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검찰 체계를 잡고 뒤흔들려 하는 외압입니다. 그 외압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외압을 밝히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핵심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끌어와 여론을 휘말리게 하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숨기게끔 했습니다. 하나의 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거짓말들을 행한 것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끝난 혼외자식 사태가 그러합니다.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조사는 제대로 된 감찰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은 채, 조선일보의 보도만을 근거로 해 진행되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친자여부를 밝히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데,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신상털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적합한 절차와 합리적인 근거는 생략된 채, 오직 의혹만이 남아 채 전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부의 눈 밖에 난 채동욱을 찍어내기 위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가정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진행 상황에서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에 내려진 징계 또한 외압이 존재함을 알리는 또다른 증거입니다. 정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조 검사장의 축소수사 지시를 거부한 윤석열 팀장에게는 지시불이행과 보고의무 위반죄를 물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갖가지 논리와 죄목을 들이대 신속하게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대검의 행동에 합리성과 논리의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속내가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존재한다고 진실 선언을 한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사태로 인해 국정원 사건수사의 정당성이라는 본질은 훼손되고, 수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신념은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의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검찰 주무르기와 찍어내기, 외압 등의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결국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우리는 이명박 정부때의 검란으로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말해왔던 상설특검제도와 검찰쇄신을 통해 검찰의 독립을 획득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절실히 검찰의 독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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