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철도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지만, 무수한 논란만 일으킨 채 끝났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아니었냐는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를 '떼강도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 것이라 보았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진행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토부가 총대를 메고 그 뒤에 다른 부처들이 시녀를 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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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들 공무집행 방해... 떼강도 정부"
"(경찰병력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정부가 민주노총 건물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것은 떼강도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은 경향신문사 앞뿐만 아니라 서대문에서부터 정동로까지 차단벽을 설치해 도로를 봉쇄하고 의원들조차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원래 경향신문사 앞은 12월 31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있다. 그곳을 봉쇄해 의원들조차 들어가는 걸 막은 것은 불법적으로 정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경찰이 노조원과 시민을 연행한 것에 대해) 안행위와 환노위원들이 계속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당 지도부도 경찰청을 방문해 불법연행이니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 경찰은 답이 없다. 어제 10시간 현장에 있으면서 책임자를 좀 불러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청은 계속 검토만 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번 침탈의 최고결정단위는 청와대일 것"
"민주노총 침탈의 최고결정단위는 청와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또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라고 답변한 국민이 54%에서 최근 60%로 오른 것이 작용한 것 같다. 기관사 복귀율은 1%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론 지지와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으니 연내에 강공으로 지도부를 체포해 끝내겠다는 생각에 떼강도 정책을 펼친 것 같다."
"국토부 발표는 위헌일 뿐더러 FTA협약 위반 소지 있어"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땐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위헌일 뿐만 아니라 FTA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대내외 자본 투자를 금지한다면 이것이 FTA협약 중 투자의 개방요건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철도공공부문을 개방하겠다고 해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이미 외국자본들은 침을 흘리면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금지법을 만들어도 이것이 FTA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우린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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