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요구' 헌병 수사관, 증거 공개합니다

[주장] 피해자에게 "살려달라" 연락...'사실무근' 주장한 국방부, 이젠 사과해야

등록 2013.12.25 11:54수정 2013.12.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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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성적 요구 문자 군에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문자의 일부. "뭘 생각해 본다는거야. 결정하면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하지 말구." ⓒ 고상만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하구 싶은데 어쩌지. 뒤끝 없이 화끈하게"

"뭘 생각해 본다는 거야, 결정하면 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문자입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하던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성적 요구' 문자였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이같은 문자를 공개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문자를 제보한 어머니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헌병 수사관이 '성적 만남' 문자"

하나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군에서 죽은 아들 사건을 처리하는 헌병 수사관에게 항의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자신과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가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헌병대가 독단적으로 수사함으로서 이같은 패륜적 행위가 벌어지는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군 사망사고 수사 제도를 개선하여 군 헌병대의 일방적 수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외부 군 사망사고 조사 기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구하고자 결행한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알리고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입을 빌려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사실은 또 다른 '어처구니 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국방부가 백배 사죄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엔 그 어머니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15일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민원인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주장을 사실상 거짓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군인 아들은 죽고, 어머니는 거짓말쟁이로...이게 국방부가 할 짓인가

국방부가 그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저는 그 표리부동한 행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관련 기사(헌병 수사관의 '변태' 문자...어머니는 두번 죽었다)를 기고한 후, 국방부 대변인실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당당했습니다. "사과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문자를 헌병대 수사관이 보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사과를 검토할 순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그들의 태도에 재차 따졌습니다.

"가해자 지위에 있는 군 헌병대 수사관들의 일방적 부인을 근거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이 어머니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가. 군에서 아들을 잃은 그 불쌍한 어머니에게 군 헌병대 수사관은 해서는 안 될 문자를 보내고, 또 이런 패륜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고 고발하니 이번엔 국방부가 나서서 그 어머니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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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성적 요구 문자' 관련 입장문 2013년 10월 1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반성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 비난을 받자 다음날인 15일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로 ‘민원인에게 성적 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고상만


하지만 이런 말들이 국방부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 듯 합니다. 그들은 그저 "헌병대 수사관이 그런 문자를 보낸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어떤 국가 조직이든 '결국은 사람이 모여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곳' 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들은 국방부라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 사람의 진실과 상처에 대해선 눈 감고 귀 막은 듯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인간에 대한 예의나 상식이 있다면 그같은 입장문을 내기 전에 우리에게 확인하는 절차라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우리에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직 불명확한 가해자측 주장만으로 재차 그 피해자를 가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어머니는 "내가 무슨 죄로 억울하게 아들 잃고 다시 그런 추악한 성희롱을 당해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며 "이번엔 국방부까지 나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분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국방부는 우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 아닐까" 의심하여 사과를 거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제가 항의하는 기사를 써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직 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사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그 사이 공식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겠다"에서  "증거 있다면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합니다.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는 헌병대 수사관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 어머니의 주장이 거짓인지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원하는대로' 그 증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자 안 보냈다는 헌병 수사관, 왜 '살려달라' 했을까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김광진 국회의원이 고발한 헌병대 수사관의 성적 요구 문자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직후였다고 합니다. 피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순간 그 송신자가 예전 자신에게 성적 요구 문자를 보낸 헌병대 수사관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녹음 통화 버튼을 누른 후 통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된 3분 2초 분량의 통화 내용입니다.

12월 24일 밤, 이중 일부 내용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제 그 전문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링크된 음성파일은 음성 변조되었습니다.)  

어머니 : 여보세요.
헌병대 수사관 (이하 '헌병대'): 아. &&& 일병 어머니시죠.
어머니 : 네. 누구세요?
헌병대 : 네. 저 그때 &&&일병 사건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 누구...아.. $계장님이요.
헌병대 : 네. 네.
어머니 : 아. 네.  웬일이십니까?
(중간 생략)
어머니 : 지금 저한테 무엇을 확인하려고 전화 하신 건데요?
헌병대 : 지금 보니까 인터넷 같은데 뭐 뜨는 것 같은데..
어머니 : 인터넷에 뜨는 것 사실이잖아요. 제가 뭐 없는 거 이야기했습니까?
헌병대 : 아니...뭐.... 죄송합니다.
어머니 : 아니 지금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할려고 전화하신 것은 아닐테고...
헌병대 : 아니 아니 뭐...그 때문에 전화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머니 : 뭐가 죽을 지경이신데요?
헌병대 :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뭐...참...하여간 좀 이렇게...살려 주세요.
어머니 : 뭐를... 살려 달라는게 뭡니까?
헌병대 :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 잘못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헌병대 : 예. 예. 예.
어머니 :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헌병대 : 아이구. 하여간 진짜 제가 잘못 했습니다.
어머니 : 아니 잘못했다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구요?
헌병대 : 제가 용서를 구할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 예?
헌병대 : 용서를 구할려고.
어머니 : 용서를 구할려고 그랬다구요?
헌병대 : 네.
어머니 : 전 용서 못합니다.
헌병대 : 하여간 죄송합니다.
어머니 : 저는 이 걸요. 더 자세하게 &계장님이 부대 내에서 전화한 것 까지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헌병대 : 아이...하여간 죄송합니다.
어머니 : 아니요.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하 생략)

이제 국방부는 사과해야 한다

사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는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헌병대 수사관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힐 경우 국방부가 보일 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군 헌병대 수사관 한명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문제의 헌병대 수사관 한명만 '죽일 놈' 만들고 근본 문제 해결은 외면하지 않을까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헌병대 수사관 한명의 단순한 일탈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피해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뻔뻔하면서도 당당하기까지 한 그의 문자와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이 참담한 패륜적 행위가 이 어머니에게만 벌어진 '아주 특별히 불행'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차원적인 우려을 갖고  부디 국방부의 근본 인식이 바뀔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그 기대는 국방부에 의해 '진실 게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사실 국방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병대 조사본부와 그에 따른 국방부의 입장문처럼 그 어머니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였다면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그 어머니가 스스로 조작하여 제시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스스로 증거까지 조작하여 그들 주주장처럼 이를 근거로 부대와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형사 고발 등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만 덜렁 낸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즉, 국방부 스스로도 그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고자 무작정 그 어머니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실상 그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다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구합니다. 이제 명명백백히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던 대로' 군 헌병대 수사관이 그 피해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보냈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법안' 제정 협조해야

설마 지금에 와서 다시 '군 헌병대 수사관 한명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운운하며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이리 모질고 야박합니까. 이 땅의 죄 없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 어머니의 아들을 국방부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며 데려가면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지 못한 국방부가 거듭해서 이 불쌍한 어머니에게 치욕과 모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국방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 사망사고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외부 조사 기구를 두자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외부 조사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오래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호소라는 것은 국방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방부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군 헌병대 수사는 군 사망 유족으로부터, 더 나아가 일반 국민 조차도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형적이고 독점적인 군 헌병대 수사의 권한으로 인해 불거진 것이 이번에 드러난 패륜적 문자 사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군 헌병대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군 사망사고 수사 체계가 지속하는 한,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이 '완장 권력의 횡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그 피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즉각 사과하고 잘못된 군 사망사고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해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지금부터라도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방부의 '양심'을 향해 절절히 호소합니다.
덧붙이는 글 고상만 기자는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헌병대 수사관 #군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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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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