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교육부 장관 등을 앞세워 강력히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우경화 강행 작업이 파탄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행하면 일선 고교에서 우경화 교육이 전면 실시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보수 우익 정권의 장기 집권이 보장될 것이란 정권의 추한 노림수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참한 모습으로 좌초하고 있다.
3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도와 서울 일부 고교들이 학교 안팎의 '양식에 입각한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채택 철회를 결정하면서 백기를 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파급되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고교는 극소수에 그치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 현재 경기 도내 전체 445개 고교에서 교학사 한국사를 선택한 6개교 가운데 수원 동우여자고등학교와 여주 제일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최종 철회하고 수원 동원고도 곧 채택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양평 양서고(사립) 한 곳만 남는다.
동우여고에서는 2일 오전 일부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항의 대자보를 붙이고, 국사 교사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해 파문이 일었으며 동원고에서도 이날 오전 일부 학생들이 작성한 항의 대자보가 붙었다가 학교 측의 철거로 3분 만에 철거됐다. 여주 제일고의 경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뒤 학교로 문의전화가 속출하는 등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던 창문여고는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백지화하고 대신 지학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채택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수 개월 동안 시민들과 역사학계의 반발이 드셌고 교육부는 부실검정 및 검정위원선정 과 검증과정에 대한 비공개처리 등 절차상의 문제점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검정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교육부 허락을 받은 뒤 내용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무단수정한 곳이 40곳이나 드러나,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부가 처리한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비상식적인 논란이 중첩됐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전교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부역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항일 인사로 왜곡시키고 미화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해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박정희 쿠데타는 윤보선 대통령과 미국의 인정 및 지지를 강조하며 부당성을 희석시켰다. 영구집권을 위한 박정희 유신은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시켰다. 또, 제주 4·3 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은 불가피한 일처럼 서술했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투입을 시위대의 도청 점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였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표절에 이르기까지 교과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뿐이다.---
전교조는 이 교과서가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왜곡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왜곡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을지,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해왔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저지하고 공안통치, 공작 정치를 강행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가 정권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진전된 전망이다. 박 정권이 집권 이후 여러 방면에서 유신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강행하다 교육 부문에서 '상식의 벽'에 부딪혀 나뒹구는 참패를 당하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이 주목된다. 박 정권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심각한 국면에 봉착한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논평했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온 교학사 한국사 출판물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거의 육탄으로 막아서며 뭉갰다.
서 장관의 강행 뒷배경에는 역사를 다시 써서라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를 재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친일 ‧ 독재 정당화로 기득권 세력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새누리당의 장기 계획이 있었다.
바로 이 교학사 출판물로 인해 학교현장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집권세력이 비상식으로 밀어붙이니 상식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책임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소신도, 역사의식도 보여주지 못한 서남수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이들 또한 우리 미래세대에게 사죄해야 한다.
역사는 진보, 보수,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다. 정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깨어있는 현 세대,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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