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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책표지. ⓒ 오마이북
'역사는 강자에 의해 기록되지만, 힘없는 국민에 의해 바로잡힌다.'
나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강자는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역사의 평가까지도 왜곡할 수 있다고 자신하겠지만, 역사는 그러한 무례를 용서한 적이 거의 없다. 역사가 지도자에게 부여한 시대 소명에 맞게 국민을 위해 일 한 지도자에게 역사는 후한 평가를 내린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사의식은 그 시대의, 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동시대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주요 언론으로부터 극심한 홀대를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언론이 여론을 왜곡한 측면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겨우 6년이 지났을 뿐인데 역사는 끊임없이 노무현을 현실 정치로 끌어내고 있다.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불합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교될 잣대로서 참여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노 전 대통령은 가고 없다. 더 이상 그에게 통치이념을 물어 볼 수도 없다. 다행히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주의 극복이 왜 필요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정치인생을 걸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탄탄한 길을 마다하고 역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지역구도 해소는 나의 필생의 정치 목표입니다. 나는 여기에 내 모두를 걸었습니다." (P-77)
지역구도의 극복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 사는 세상'과 끝이 닿아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민주주의, 진보의 가치, 권력의 정의, 역사의식 등 모든 것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이론들이다.
반칙과 특권계층이 없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정치권력은 진보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장권력에 둘러 쌓인 정치권력은, 각성된 시민으로 조직된 시민권력의 지원 없이는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권력은 만능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지지세력은 권력에 있어 생각이 달랐다. 이 점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틈새를 벌어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반 한나라당 정서에 바탕을 둔 지지세력은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생각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그의 목표에 부합하는 권력행사에 초점을 두었다.
"정치권력은 만능이 아닙니다. 최고 정점도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권력입니다. 각성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민권력입니다." (P-27)
전통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 참여정부에게 시장권력과 언론권력의 공격은 매서웠다. 경제 민주화 논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시장권력, 경제권력 자체는 패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자비한 권력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정치권력으로서는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적절하게 경제권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권력의 편에 선, 때론 스스로 경제권력이 된 언론권력은 국민과 정치권력의 소통을 차단했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갈등 사이에 언론권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언론은 전제군주, 특권귀족 세력과 싸우면서 부르주아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시장권력의 편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언론이(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언론의 위치에 대해 재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150)
"정치인 노무현은 그 정치 초년병일 때나 대통령 퇴임을 앞둔 때나 부도덕한 보수 언론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P-136)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예를 들어보면, 언론의 자정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뼛조각 한 두 개가 들어있어도 심각하게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쇠고기가 단지 정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뼈 전체가 들어와도 안전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둔갑했다. 이런 철딱서니 없는 언론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노 전대통령이 각성된 시민권력을 절실히 염원한 이유이다.
지지세력과의 싸움, 전략은 타협 할 수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선택한 정책 중 한미 FTA,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의 대 연정 제의는 지지세력 이탈을 가속화 하였다.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우리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183)
동북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놓고 볼 때, 미국을 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외교정책이 적지 않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우방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전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치, 그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고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P-188)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는 타협할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WTO를 비롯하여 금융시장 개방 등, 과거 개방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때, 진보 계층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대우차와 삼성차가 어려워져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자본을 지배하고, 결국 한국 국민들을 노예화 한다는 그 비슷한 논리" 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공장들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P-197)
무엇보다도 노 전대통령이 개방을 결심하게 된 것은, FTA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으며, 국민의 역량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입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는 어떻든 지금부터 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 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할 만큼 적응력이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감당 해 갈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 그것이 FTA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P-195)
대연정은 어떠한가. 지역감정 해소를 통한 통합이 정치를 하는 이유였던 노 전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에 했던 대연정 제의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연정이 꼭 나쁜 것인가. 처음 구상대로 진행되었다면 이것만큼 국민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을까.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대연정 제의를 할 용기가 있는가. 하지 못할 것이다. 지지자는 반 한나라당 정서로 인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무현은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두면, 반 한나라당이 옳은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국가적 지도자는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최후의 결정권자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노무현은 현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 현안 이상의 국가 어젠다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는 일개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도 그리 모자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좀 부족하다.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P-152)
민심은 따라야 하지만 그때 그때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보통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하는 거지 당장 그때 그때 불편과 불만, 힘들어 하고 푸념하는 것을 민심이라고 보고 거기에 정책의 수준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153)
균형감각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왜 빨리 하지 않냐. 확 엎어버려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저항이 일어나죠. 시장의 원리 자체에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시장에 심각한 저항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도 싸움"이 중요합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시장권력의 강세가 민주주의 위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 가을에 노무현은 벌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 한다. 민주주의 위기가 보수정권에 의해 도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외로 들린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항상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모습을 드러낸다.
"정치 권력에 대한 시장권력의 강세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신 자유 주의가 득세하면서 시장권력이 정치 권력과 국가권력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P-229)
민주주의의 위기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심함이나 고마움을 잊을 때 찾아온다. 평화로울 때, 평화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민족에게 어김없이 전쟁이 찾아오는 것이나 같은 원리다. 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없어진 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후보 진영은, 인기 없는 노무현에 등을 돌리며, 민주주의라는 의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내가 민주주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없어진 게 참여정부에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P-232)
이렇게 노 전대통령은 갑갑함을 토로했다. 이명박 후보의 비 도덕성을 잠재우고 비즈니스 출신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 메이저 보수 언론이 띄운 선거 이슈는 경제 살리기였다. 시민과 차단된 노무현을 "경포대 -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몰아 부치면서 경제이슈를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더욱 강화하며 여기에 함몰됐다.
"지금 민주주의 문제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전부 무가치한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쟁점화가 안되고 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러나 결코 현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기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P-231)
2007년 대선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 공학에 입각했든, 정치 철학에 입각했든 진보계층의 완벽한 패배였다는 생각이 든다.
진보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 조급 주의 버려야 한다. 2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견해 차이 인정하고, 대의 앞에 하나되어야 한다. 3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량, 미디어 역량을 길러야 한다. 4 혼신의 힘을 다하자. 그래야 대중은 감동한다." (P-241)
진보는 분열로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진보계층의 장점인 결백함이 오히려 진보의 단합을 방해하고 있다. 2011년 8월 무렵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후 후보 매수 혐의가 불거졌을 때, 대표적 진보 평론가인 진중권교수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를 주장하고, 도덕성 개혁성이 무기인 진보진영을 위해서 떠나라고 주장한다.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가. 한 사람 정도의 인권이나 억울함은 진보라는 전체 테두리를 위해서 짓밟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진보의 결백증이 중요한 것인가. 진보는 너무 깨끗함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보수진영에서 걸어둔 프레임이다. 신호등을 어긴 정도로도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만들어 놓았다.
승리를 위해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원칙을 버린 승리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이제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안철수의원의 박정희 전대통령 묘역 참배 문제가 진보의 단합보다 중요한가. 사소한 차이가 아닐 수는 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너무나 큰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노무현을 보내며
"옳다는 것이 패배하는 역사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P-111)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 링컨을 바라보았던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천길 벼랑아래로 몸을 던졌다. 책의 저자 오연호는 이렇게 적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올랐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절절하게 노래 했던 그와 "정치 하지 마라"는 글을 쓰고야 말았던 인간 노무현. 45미터 낭떠러지로 몸을 던질 때 그는 정의가 성공하는 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까지 버린 것일까." (P-115)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오연호대표기자는 링컨의 죽음을 떠올렸다고 했다. 나는 느낌이 조금 다른 링컨의 죽음을 떠올렸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의 한 부분을 인용한다.
"오히려 링컨의 죽음은 남부인에게 가책을 느끼게 했고, 북부인에게는 그의 관용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남부와 북부의 대립 강도를 낮출 수 있었다. 강경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남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애쓴 링컨은 남부 맹신자의 손에 피살됨으로써 남부인의 증오를 누르러뜨릴 수 있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 P-282)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남부 맹신자의 손에 피살된 링컨의 죽음을 더욱 인상깊게 생각했던 노무현.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생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보수세력의 자성을 촉구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죽음으로 보수세력이 가책을 느낌으로써, 이제는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노무현리즘의 실현에 동참하는, 통합 된 국가를 기대했을지도 모를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어보인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오연호 대표기자와 나눈 3일간 심층 대화
오연호 지음,
오마이뉴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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