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철수와 경쟁으로 새누리당 어부지리 안 돼"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청와대·새누리당, 대선개입 특검 거부 못할 것"

등록 2014.01.13 13:00수정 2014.01.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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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경쟁적 동지관계"로 다시 한 번 규정하며, "정치혁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 측과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측과) 기초지방 공천폐지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선거 등에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경쟁세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적대적 관계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양측의 통합이나 선거연합, 야권연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당 내외에서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승리의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경쟁적 동지 관계"

김 대표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국회 기자단에서 결정한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방식은 사전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말한 박 대통령과 차별화 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질문과 다소 동 떨어지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30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은 민주당의 위기 진단과 해법, 경제민주화 방안, 대북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기자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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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선 관련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 김 대표께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공언하셨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봐도 녹록치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대보다는 경쟁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제1야당에서의 위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처방안과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답변은 쉬운 편이던데, 어려운 걸 함께 물으시네요. 야권연대방안은 모두발언에서 밝혔습니다. 당 대표 선거 당시 공약으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지방 공천폐지나 특검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과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뜻을 잘 살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원치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외에서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승리의 기대가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 올해도 강경노선을 유지하실 것인지? 대여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 표명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칭찬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놀랐습니다. 너무 강경노선을 밀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강경한 태도가 모자란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땅한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느냐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태도가 민주당의 노선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입니다.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여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야당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화에 문을 닫고 침묵의 정치,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생의 정치에 대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당이 장외 나가서 투쟁을 하면서도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국회를 내친 적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 처리한 법안이 2012년에 비해 2배나 됩니다.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적합니다. 개헌 논의를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인권민생법안에는 북한 주민 인권지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 담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우리 당도 이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24조치의 해제를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이냐? 저는 완화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전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미국 일본과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동북아 정세를 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5.24조치의 완화 내지 철회입니다."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햇볕정책과의 다른 점과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햇볕정책 당시에는 북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변화가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분노할 땐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때는 안타까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북한인권민생법안으로 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이 결정하는 것"

-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제1야당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민주당이 젊은 층에게는 낡은 정당, 중장년층에게는 불안한 정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바꾸려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신 분들은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청년 위원회가 전국의 여러 지지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직을 걸겠다며 특검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고, 시민사회의 특검 요구가 큽니다. 이처럼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아직도 특검이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이 실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북한 인권민생법안이 여권의 안보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될 수도 있는데.
"후자는 조언으로 알겠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관용의 원칙으로 특검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12월 초, 여야 4자 회담 특검에 대해선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를 넣는데 상당히 뜨거운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을 전제로 한 문구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과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두 소위 좌천성 인사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전 재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지만, 최후의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대기업 자본 중심의 우리 경제발전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이룰 때 내수시장의 진작을 불러오고 선순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현재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논밭에는 물이 없어서 쫙 갈라진 상황과 같습니다. 물길을 내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공존과 선순환의 경제체제를 새롭게 새울 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기획단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기획단은 이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곧 당 전체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동시에 혁신과 승리를 위한 당 비상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중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국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제구조로 개선하자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답입니다. 경제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박근혜 #특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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