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월 18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그의 법관평가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법관평가 점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걸쳐 5회 이상 법관평가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전체 평균 점수 76.44점보다 약간 높은 개인 평균 점수 78.33점을 기록, 전체 법관 108명 가운데 61위를 했다. 이듬해에는 81.67점(전체 평균 75.47점)으로 155명 중 57등이었다.
2012년에는 그해 9월 대구지방법원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활동 내용이 평가 대상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때 평균과 똑같은 75점을 기록해 174명 중 101등을 차지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은 없었다.
서울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를 실시, 매년 1월 대법원에 전달하면서 법관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자료 축적 등을 위해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경우 그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법관평가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볼 때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법관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 출신 공직자후보의 인사청문회 등이 열릴 때 내실 있는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법관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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