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장성택 처형에 의한 내부 변화 없을 듯"

국방부 보고서 "북한 화성 13호 잘 개발된 것이라면 미 본토 타격 가능할 수도"

등록 2014.03.07 10:42수정 2014.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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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보고서에 실린 '장성택 숙청' 관련 부분 ⓒ 미 국방부 보고서 갈무리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 장성택 숙청과 처형이 북한의 국방 정책이나 내부 안정에는 큰 변화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그의 강력한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숙청하고 처형하기로 한 결정은 가까운 장래에 국방 정책과 (북한) 내부 안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장성택은 4성 장군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그의 부재는 경제면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외화나 투자 유치에 관해 여러 고위급 주도권을 맡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성택은 김정은에 대해 다소 실용적인 (조언을 하는) 참모(adviser)로 여겨졌지만,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공식 석상 등장 횟수가 50%나 떨어지는 등 2013년부터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그의 아버지(김정일) 시대부터 노동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선임(senior) 관료(장성택)를 제거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 확립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갑작스럽고 잔인한 숙청은 파벌 형성이나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체제 엘리트 계층에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 지도자들, 핵 프로그램을 생존·주권 위한 억제능력으로 파악"

한편,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강제력(coercion)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는 배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생존과 주권 그리고 타당성 등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군사적 위협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핵 프로그램을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나 화를 내는 것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는 중국이 지역 안정에 최우선으로 이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심각하게 제재하거나 외교·경제적인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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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실린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 도표 ⓒ 미 국방부 보고서 갈무리


이 보고서는 또한, 종류별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수준과 역량에 관해 구체적인 평가를 적시했다. 특히, "북한은 화성 13호(KN-08)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12년과 2013년에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된 것이라면 이는 미국 대륙의 많은 부분에 도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작동 시 결점과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여러 번의 발사 테스트를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화성 13호는 비행 시험을 하지 않은 관계로 무기 시스템으로서의 현재의 신뢰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 밖에도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상황 등과 관련해 "북한의 3G 네트워크 회사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가 점점 작은 도시나 시골로 확대되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휴대폰 사용자는 주로 평양의 고위 관료와 그들의 가족으로 이뤄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휴대폰은 북한 당국이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내 전화로만 사용된다"며 "(하지만) 세계의 인터넷(WWW)과는 분리된 자체 국내 인트라넷(intranet)에는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트라넷은 (북한) 정부가 승인한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의 누리집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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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 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5학기 마침. 지역 시민운동가 및 보안전문가 활동. 현재 <시사저널>,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등으로 활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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