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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정원장 정보위 출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향휴 북한 권력구도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 "송구하다"며 조작 의혹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증거 조작 '의혹'은 점차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에 야권은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당시 불법 대선 개입의 주역이었던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어 국가안보와 외교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정상 국가 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겨두겠다는 생각인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야권 입 모아 남재준 해임 촉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외국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것은 국정원의 위기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라며 "국정원 개혁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
신경민 최고위원 역시 "위조 브로커 하나에 검찰과 국정원이 당했다는 건데, 찌질해도 너무 찌질한 국정원"이라며 "참 군인 자랑하던 남재준 원장은 왜 말이 없나, 진정한 참 군인이라면 이 국면에서 내릴 선택이 뭔지 알 것"이라며 남 원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도 (증거조작) 당사자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도 입을 모아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오직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만 따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일이 아닌 것마냥 '철저히 수사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그대로 두는 건 감독책임 불이행 행위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책임을 지고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재준 원장이 아직도 원장 자리에 앉아있고서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범죄행위를 진두지휘한 총책임자가 자리 보전하는데 국정원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 남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은 물론 가짜 증거자료로 사건을 조작 수사해온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즉각 특검 수사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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