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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난 17일부터 죽은소가 불법매립된 태안군 인평2리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평리불법축사반대투쟁위원회’ 주민 20여명은 18일 태안군청 본관 앞에서 전날 발굴된 소의 사체를 펼쳐놓고 태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김동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태안읍 인평리의 축사 인근에서 최근 불법폐기물 30톤을 비롯해 죽은 소의 사체 28두, 이로 인해 오염된 흙 82톤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 이와 관련된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산경찰서는 최근 태안군에 2건의 공문서를 보냈다. 군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도시건축과 건축계로 통보된 공문서는 각각 인평리 축사와 관련된 공무원의 수사개시 통보와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 태안군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수사의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공무원 줄소환 될 듯... 군 건축계 의견서는 종합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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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인평리불법축사반투위 주민들은 태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죽은소의 사체를 군청 본관 앞에 펼쳐놓고 시위를 벌였다. ⓒ 김동이
경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시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징계의 관리'로 3항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 감사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산경찰서에 보낸 문서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로 군에서 이를 미리 알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중지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통보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환경산림과 이외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군 감사계 이외에 군 건축계에도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경찰서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인평리 축사와 관련해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 태안군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건축계 관계자는 "(서산경찰에서) 수사결과 통보 온 게 맞고,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중지나 허가최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중지명령 대상이 아닌데도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지명령은 경찰서에서 의견서 통보된 이후로 내린 것으로 (경찰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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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다 사람이 먼저 방재복 위에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새기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인평리불법축사반투위 주민들. ⓒ 김동이
한편, 태안군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폐사한 소 28두를 수의사 검진없이 매몰 처리해 가축전염예방법(제11조)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건축폐기물 30톤과 이로 인해 오염된 흙 82톤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불법폐기물 투기 혐의로 목장주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17일에는 소의 사체가 발굴된 현장에 대해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오염된 흙까지 파내는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인평리불법축사반투위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태안군청 본관 앞에서 전날 발굴된 소의 사체를 펼쳐놓고 태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군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경찰과 언론인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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