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구속된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이다. 영장이 기각된 공무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 기각했다고 한다.
선거는 운동경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운동경기에서 경기규칙을 지키는 것은 운동선수들의 기본자세다. 무슨 경기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규칙을 지키겠노라고 선서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당한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에서 경기규칙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민주성지 시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현직의 이점은 매우 크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현직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현직 시장을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더 중요한 것은 강운태 시장 재임 중 연례행사처럼 검찰의 압수수색이 5차례나 있었고 구속 사안도 몇 차례 있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사자들뿐이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강운태 시장께서 공직자에게 이러한 일탈행위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직 시장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엄중해 보인다. 성공만 하면 자신들의 영달에 도움이 된다는 얄팍한 속셈이 있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함에도 비위 공직자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음은 물론 모든 책임을 비위 공직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여론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운태 시장께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거취와 함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새정치를 갈망하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까지 선언하며 지역민심을 얻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의 선지자다운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