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과 관련 내홍을 앓고 있다. 우선 왜 '기초선거 무공천'이 쟁점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자. 이유는 간단하다. 기초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이라는 기득권의 포기에 따른 야권 후보자의 난립으로 당선가능성의 저조를 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기호 2번의 기득권보다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포기가 더 절실한 문제로 다가선 까닭이라고 본다.
사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은 매우 중요하고, 엄밀한 의미에선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의 포기는 정당정치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의 무공천 문제는 어찌 보면 기존 정당이 저지른 업보에 다름 아니다.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즉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만큼 한 번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일찍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영국의 존 브라이스는 설파했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지방자치일 뿐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불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수족에 불과하여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생각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언제까지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을 것인지, 출마를 예정하고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중앙당의 행보에 불만이 가득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지금 새정치연합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주장의 타당성은 있는가? 필자는 이야말로 당내 혼란을 부추겨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러한 분란으로 말미암아 이번 지방선거가 패배로 귀결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다고 본다.
구 민주당의 경우 이미 전 당원 투표로 무공천을 확정한 바 있거니와, 안철수 의원의 구 새정치연합도 무공천을 확정한 바 있고, 이를 매개로 사실상 합당이라는 정치적 거래를 완성시켰는데 이제 와서 새롭게 당을 합쳤으니 당원에게 물어야 한다거나 상황이 변했으니 무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의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합당한 두 집단의 당원의 인적 구성도 구성이려니와, 이미 두 집단이 지난 대선 때부터 무공천을 국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이 가뜩이나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터에 새정치연합만이라도 국민에 대한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논란은 잠재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초선거 무공천' 수용의 대화 제의 등에 목숨 걸 필요도 없다. 당의 추천 없이 출마를 하게 되는 많은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광역선거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새누리당과의 차별화하는 전략이야말로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