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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해 전면감사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 감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8개 구·군의 3개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실태와 비리,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관변단체의 수상한 보조금 사용
이들은 지난달 28일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한 대구지역 관변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 전수조사 내용을 들며 보조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보도를 통해 대구지역 300여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 가운데 3개 단체가 36.4%인 11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관변단체의 보조금 중 경상비 비율은 60%에 달하고, 경상비 가운데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 등 순수 인건비 지출이 80%를 차지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관변단체가 쓴 보조금 가운데 식대의 비중은 구·군청 단위 조직에서는 10% 정도에 머물렀지만 동 단위 조직에서는 36%나 되고, 대구 남구의 한 관변단체 조직은 사업비 전액을 회원들의 식비로 썼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단체가 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에 명시된 식비 지출 관련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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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사회다체들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관변단체의 보조금 신청서. ⓒ 조정훈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 중구의 한 관변단체는 2013년, 시내 두 평짜리 식품가게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아 호미, 곡괭이 등을 구입했다고 허위로 꾸민 4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서구의 한 관변단체는 빗자루, 집게를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이 영수증은 고기와 술을 파는 식당에서 발행된 가짜 영수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또다른 관변단체는 10여 차례 연탄나누기 행사비용으로 3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모두 간이영수증이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50만 원 어치의 연탄 구입처는 단체 전임 회장의 페인트 가게였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간이영수증 사용과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해주는 행위는 지자체 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관변단체와 지자체와의 유착,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직접 지도·점검할 수 없다"며 "각 구·군에서 오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한 후 결과를 보고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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