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청년들의 고용률 향상을 뼈대로 하는 청년 고용대책을 내놨다.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만들고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73%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당장 시급한 대졸 실업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20대 후반 여성 취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아예 제외됐다.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대졸 실업자는 제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의 시선은 15~24세에 맞춰져있다. 이 연령대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 이상 떨어져있으니 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독일이나 스위스형 직업학교와 비슷한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직업학교에서는 1~2일만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 동안은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이같은 방식은 전체 고용률 증가에 매우 유용하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나 졸업직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내대학 활성화 등 '취업 후 진학'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입대 전인 고졸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동안 일하면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대를 가는 남성들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군 내에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 특기병제도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 지원금도 늘렸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220만 원)과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180만 원) 인턴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앞으로는 전 직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 고용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17년가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대 후반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대졸 실업자는 50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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