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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 남소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급조된 대책과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 같이 일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재발방치대책으로 해양경찰청 해체 및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기능 축소,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마련을 위한 대책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의 대책에서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철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범정부 기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체가 '국회'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해 "해경 초동 대응 수사도 제대로 않다가 갑자기 해체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라며 "NSC를 부활시켜 대통령이 국가재난 콘트롤 타워가 돼 대통령이 위기상황을 직접 보고 받고 직접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눈물 흘린 박 대통령 사과, 국민 진정성 느낄 것"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조사 대상에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대표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같은 조사의 대상에 박 대통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성역 없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도 "성역없다는 데에는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범정부적 기구인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설치 내용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며 "단순히 또 다른 해양 사고를 막는 게 아니라 세월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월호 대책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김 대표는 다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사과한 것을 두고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통령이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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