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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6.4 지방선거와 진보정치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남소연
"아들, 딸, 부인문제가 선거지배, 웃기다"
- 6․4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
"이번 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선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구조적으로 야당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싶었다."
- 야당이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다. 사실 지방선거는 권력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이 있어서 야당에 유리한 선거다. 그런데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야당이 보여준 것은 '야당 정치의 실종'에 가까울 정도로 무기력하고 계통과 질서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구조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야당이 불리하고, 여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과 뉴미디어의 동원력을 회복했고, 그것이 중요 도시 지역에서 야당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뉴미디어와 여론정치 파워 없이 조직력으로만 선거를 치렀다면 야당의 경우 선거결과가 좋지 않았다."
- 세월호 침몰사고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월호 사건은 구조에서 약한 야당을 보완해주는 요소가 됐다. 세월호 사건은 서울 등 대도시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경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미쳤다."
- 세월호 심판론, 박근혜 심판론은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이 아니다.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은 다음 총선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들이 정치력을 다 걸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재미없는 선거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뿐이다. 여기에 고승덕 후보 에피소드가 끼어 들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간 경쟁구도가 없었다. 공공정책을 둘러싼 선거도 아니었지 않나. 공공적 자원 배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희한한 선거였다.
세월호 사건이 야당의 참패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를 줬다. 판을 뒤집는 효과는 말도 안된다. 그런데 야당이 이런 정도의 성적만 얻은 것은 야당으로선 치욕이다. 야당이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원, 충청 뺀 나머지는 처참하다. 왜 그런 차등적인 효과가 났을까? 서울, 충청 등은 강한 후보가 있어서 그 효과를 봤다. 특히 서울은 뉴미디어 효과가 컸다. 뉴미디어는 매우 불평등적이다. 대도시가 강하고 서울중심적이다. 아들 문제, 부인 문제, 딸 문제가 선거를 지배했다는 게 웃기지 않나."
- 야당이 지나치게 세월호 심판론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많다.
"야당은 무전략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 다만 세월호가 나오니까 거기에 기회적으로 편승한 것밖에 없다."
-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패배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통했다는 거다.
"그것은 유권자를 가르치려는 태도로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언론을 통해 정서적으로 표현됐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진보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보가 왜 궤멸되었나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야 예상보다 덜 패배했다고 하겠지만 진보쪽은 뭐라 답할지. 작은 부분을 과대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다만 주목할 만한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집권세력 내부분열, 보수블록의 분열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 효과는 미미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박이 아닌 세력들의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당 안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진보에는 매우 가혹하게 평가내렸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7월 보궐선거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의 충격이 많이 약화되거나 금방 잊혀질 것이다."
- 친박이 아닌 세력의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서울은 정몽준 후보, 경기는 남경필 후보, 제주는 원희룡 후보가 공천받았다. 충청도도 친박이 아닌 인사가 후보가 됐다. 집권세력은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하나는 집권세력 내부의 도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당을 포함해 반대세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수집권세력이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전자)가 약해졌다는 게 이번 선거 때 드러났다. 희망했던 후보들이 중요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한 점이 흥미로웠다.
물론 정몽준 후보의 패배로 그 효과도 제한적이긴 하다. 아직은 집권세력의 균열이 그리 주목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서 친박이 아닌 사람들의 도전이 얼마나 클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교육감 선거, 우연적 요소 영향이 크다"
- 왜 지방선거 결과가 한국정치 변화에 영향을 못미쳤나?
"정치는 권력 향배를 만들어내는 다이내믹스(Dynamics, 동학)이다. 권력의 향배를 결정한느 가장 큰 전환점은 다음 총선 때 어떻게 공천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에 지금은 정치적 전환점이 아니다. 비박도 전력투구할 때가 아니고, 친노쪽도 최선을 다 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은 다음 총선 공천이다.
사족을 덧붙인다면 한국 정치집단은 사회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누가 차기 대권후보가 되느냐 하는 권력경쟁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몫은 없다. 여권 안에서도 친박, 비박이 싸우지 않을 것이고, 야권도 지도부 교체 등의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거 전과 후의 구도가 다르지 않다. 다만 대선과 관련, 박원순과 안희정 당선자가 주목받고, 정몽준 후보는 주목도가 낮아지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 보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민심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치학에서는 '민심이 형성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 분석에서는 플레이어(player)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여야의 조직력, 공천과정 등이 민심에 영향을 미친다. 민심이 (그런 것들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플레이어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여야 조직력 등 기존의 고정변수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 지방선거 결과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좀 대비되는데.
"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다. 선거를 단순화하면 '구도'라는 고정변수가 있고, 세월호 등 국면적 개입 요소가 있다. 이번 선거는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구조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면 야당은 괴로웠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진보적이고, 지방선거 결과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보수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다. 또 고승덕 후보의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조희연 후보의 당선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서울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연적 요소가 큰 변수였다. 민심을 그런 우연적 요소에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선거분석에서 경계해야 한다. 민심에는 포트폴리오(분산투자)적 요소가 있다."
-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다수 당선된 것을 보고 '앵그리맘의 반란'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상적으로 표현하려는 영업사원적인 마인드다. 물론 남자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정서가 크게 반영됐을 거다. 하지만 그것의 비중은 작다. 부분적으로 학부모의 비판적인 의식이 조금 부가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결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골고루 봐야 한다. 그렇게 쉽게 해석하려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다."
"한국정치, 사인화된 엘리트 정치로 가고 있어"
- 서울, 강원, 충남 등 야당 후보가 이긴 지역은 '정당'이 아니라 '후보' 혼자서 선거를 치렀다는 느낌이 강하다.
"한국정치 퇴행의 징후다. 박원순 당선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이번 선거를 치렀냐고 묻는다면 애매한 점이 있다. (박 당선자의 선거방식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치가 개인의 이미지나 인기에 주목하는 순간 사인화된 정치 구도로 갈 수 있다. 박 당선자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가치로 비쳐보면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승리해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겠지만, 박 당선자의 정치방법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넓은 범위로 보면 안철수의 변형 모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론시장의 인기도나 여론동원정치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정당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정당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을 위해 정당조차 활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정치가 점점 사인화된 엘리트 정치로 가고 있다. 이미 (사인화된 엘리트 정치로) 갔다.
민주주의란 복잡한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의견이 경합하는 구조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사회적 의견을 가지고 역동성을 형성한다. 미국은 유럽처럼 사회적 좌파정당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중산층 가치를 가진 정당구조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내용(의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매하다. (정당간) 사회적 의견이 모호해지면 개인이 주목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인가? 이렇게 묻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주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었다는 후보는 아직 한명도 만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찍은 게 아니라 여당선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 '약한 정당'을 '강한 후보'가 거부하는 모양새다.
"광역단위 선거는 그렇게 됐다. 광역단위는 미디어의 소구력이 커서 개성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박원순, 안희정 등은 미디어가 좋아할 만한 미디어 피규어(media figure)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선거는 조직이 움직인다. 미디어 영향력이 별로 없다. 결국 그런 곳에서는 강한 정당이 이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충청, 강원 등에서만 세를 유지했을 뿐 전국적으로는 약해졌다. 전국적으로는 야당 조직력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 과연 정당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게 되면 개인이 가진 학력자산, 전문직 등 직업자산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자산이 적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의 기능이다. 사인화된 선거가 자꾸 커지면 폴리티컬 마케터, 선거기획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가진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선거도 장사가 된다. 민주정치 이상은 사회적 내용(의견)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이 공공정책을 매개로 사회갈등을 줄여가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사이클인데, 지금 사이클은 후보로 시작해서 후보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민주정치 분배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박원순, 교육받은 중산층이 선호... 민중적 느낌 없어"
- 일각에서는 박원순 후보자의 큰 승리를 두고 '박원순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는 별게 없다. 정몽준 후보의 개인 매력이 약했고,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이 겹쳤고, 세월호 비판여론이 뉴미디어상에서는 박원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정도의 차이다. 박원순식 정치가 어떤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것이 갖는 민주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업홍보나 상품홍보와 다르다. 정치는 갈등과 차이와 이견을 조직해 공공정책을 통해 결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박원순 당선자 캠페인의 참신성이 여론적 효과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미국정치의 나쁜 판밖에 안된다. 박원순 당선자가 무엇을 내걸고 시장이 됐나? 박 당선자가 대안과 비전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겠구나 예상할 수 있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사회가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선거가 아니었다. (박원순 당선자는) 당을 배제한 반정당적 비정치적 선거운동을 벌였다.
박원순 당선자는 교육받는 중산층이 좋아하는 것 같다. 리버럴(liberal)한 느낌을 준다. 사실 서울은 정치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고등교육받는 인구 밀도가 높다. 교육받는 중산층은 정서적 진보성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내용은 좀 약하다. 박원순 당선자는 도시생활에 익숙한 중산층적 정서에 맞는다. 민중적 느낌은 없다."
- 박원순 캠프에서는 대중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할텐데.
"중산층적 진보성이 여론에 잘 먹힌다. 정당은 부대로 움직여야 한다. 당원들이 산동네나 지하방에도 가야 하고. 옷이 더러워지더라고 그렇게 낮은 계층의 세계에도 가야 한다. (박원순 당선자에게) 그런 것은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이지 정치나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정치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육받는 중산층을 도와줄 게 아니다. 부모로부터 교육자원을 적게 받은 중하층을 도움주는 데 정치의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발언권은 높지만 박원순 당선자는 그런 요소가 너무 약하다. 정당을 위해 선거를 치른 게 없다. 야당 후보들이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상당히 개인화된 측면이 강하다."
- 선거운동기간 박원순 당선자가 당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정말 정당정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민정치를 신념으로 한다면 존중해줄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하면 당에 도움을 적극 요청하면서 이번 선거 때는 정당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게 맘에 불편하다. 민주정치는 사회적 공공정책이 필요한 사람의 의견을 결집하고, 동시에 개인이 성장하는 구조다. 그런데 점점 더 한국정치가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좋은 교육받는 엘리트 정치가들이 포커스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정치는 집단의 예술이지 개인 예술이 아니다.
(개인이 포커스되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청중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주권자가 미디어 소비자가 되거나 캠페인의 소비자가 되는 정치구조다. 기껏해야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친다. 공공정책으로 진화하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왜 민주정치가 도움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한국정치가 안 변한 것이지 한국사회가 안 변한 것이 아니다. 복지예산도 많이 늘었고, 대안학교나 협동조합도 대중화되고, 노동권도 많이 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 중하층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다.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가난해지고 있다. 중산층에 집중된 것 같다. 정치가 사회를 도와주는 것이 약해지고 있다.
정치는 민중적인 데 있다.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정치가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중산층은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그것을 과도하게 대표하는 것을 두고 민중적이니 시민적이니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공공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그로 인해 계층간 갈등을 줄이는 게 좋은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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