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TF, 시작부터 '논란'

일각에서는 "명분쌓기, 밀실회의" 비판도

등록 2014.06.16 16:13수정 2014.06.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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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부터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비공개 진행으로 인한 '밀실회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 TF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오염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추진방향 논의 등을 위해 충남도가 전문가 3명, 삽교·홍북 주민대표 2명, 환경단체 1명, 시행사 1명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삽교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지난 11일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첫 TF 회의에 참석한 이상원 삽교읍이장협의회장은 "삽교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RPF에서 LNG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선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LNG로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야 하는지 모를 정도였다"며 "삽교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참석자도 "삽교 이장님이 제기하신 연료 변경 문제는 집단에너지시설 원안에도 LNG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얘기되질 않았다"며 "경제성이 어렵다, 2017년부터 바로 공급해야 하는데 LNG로 연료를 변경하면 공사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충남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되다가 원안 검토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TF 회의가 삽교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료 변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논의구조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가 '연료 변경 불가'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도 공기에 쫓기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하루 빨리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주민대표를 참여시킨 TF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TF 회의도 논란거리다.


충남도 관계자와 TF 팀원 가운데 일부는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TF 팀원들이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했다. 언론은 주민들의 알권리와취재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TF 팀원들의 의견이 생생하게 논의되는 과정은 쏙 빠진 '만들어진' 회의결과만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TF 회의의 투명성을 해치고 스스로 밀실회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TF 회의의 한 참석자는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의를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팀원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팀원들이 반대를 했다, 대신 회의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TF 회의를 마련한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LNG로 연료를 변경하는 것은 고압의 가스공급관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물론 기간이 오래 소요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TF 팀원들이 회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며 "단 회의 내용에 대한 요약분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13일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이날 TF 회의에서 ▲ 청정연료(LNG)로의 변경 가능 여부 ▲ 당초 계획된 생활쓰레기 고형연료(RDF) 활용방안 ▲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RPF와 바이오고형연료, LNG를 태워 생산한 열과 전기를 내포신도시의 기관과 공동주택 등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LNG #충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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