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는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도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도 정지된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홍길동은(가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홍길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홍길동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결정(2009헌마617)을 내렸다.
왜냐하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역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 형집행법은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에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교도소에 수용되면 국민건강보험급여도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 좌측전완부 심부열상으로 외부병원에서 자비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규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위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2003헌마31)을 내렸다.
왜냐하면,
① 수용자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형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거나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②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국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체계로 할 것인지는 수형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입법 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
교도소에 수용된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또한 만65세 고령자에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마저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