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전면개방 반대를 위해 삭발을 한 강다복 전여농 의장7월 18일,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을 했다. 강다복 전여농 의장은 집회후 세월호 진상규명 동조단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유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전망, 수요관리,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발전사들이 건설의향서를 제출하면 산업부가 이를 평가해 발전소 건설 여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그런데 최근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소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하고 정책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시스템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재생가능에너지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 7월2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소통행정은 찾아볼 수 없고,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국회에서 야당이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대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쌀, 정부-농민-국회 협의체 구성해야
쌀을 지키려면 먼저 정부가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입이후 대책에 부실하다는 것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쌀개방을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국내조치를 시행하고, 3월에 통보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9월말 통보는 WTO 규정에도 없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안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쌀 시장개방 선언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정부-농민-국회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도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정부가 농민들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쌀개방에 대비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정부는 농민을 통보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다. 쌀 대책, 농업 대책 없이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특히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년농민 활성화, 안정적인 농지확보, 우리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정책 수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 도시민들도 나서야 한다. 쌀이 무너지면 유전자조작식품(GMO)확대 등 먹거리 안정성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야 7월 22일 단 하루만에 67만 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총 120만명 서명).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료일을 앞두고 복지부 입법예고 의견쓰기란에는 6만 8백 개의 항의 글이 달렸다. 국민들은 병원이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산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의를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법제처도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야 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현 여대야소정국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을 의료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답이다.
고리1호기 폐쇄에 관한 국민대토론회 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