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인 다수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 옹진군) 국회의원이 21일 구속돼 수감됐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구 갑) 의원은 2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청구가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장석현(59) 남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우섭(59) 남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다 새누리당 유정복(56) 인천시장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유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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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송영길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진행했다. ⓒ 한만송
유 시장은 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재임 때 시 부채가 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6조 원 증가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6쪽)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이 송영길 전 시장에게도 있다고 선거 현수막과 공보 등을 통해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직후 "유 시장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선거기간인 5월 19일, 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시 선관위는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유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송 전 시장 재임기간에 시 부채가 6조 원 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 시장이 선거 당시 주장한 '시 부채 13조 원대'에는 영업부채가 포함돼있다.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2013년 말(전망치) 시 부채는 9조4369억 원이다. 따라서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시 부채는 2010년 6월과 2013년 말 사이에 1조9917억 원 늘었다.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2010년 말 9조4550억 원에서 2013년 말 13조2449억 원(전망치)으로 3조7899억 원 늘었다. 산정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도 "시 총부채는 2011년 11조2325억 원, 2012년 13조916억 원이었다. 6·4 지방선거 당시 가결산 때는 12조6588억 원으로 2012년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 등 송 전 시장 지지자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달 2일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 50일째인 21일엔 유 시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사모, 인천희망세상, 서구교육세상, 노동포럼, 행동하는 인천시민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계양전라향우회, 계양구고흥향우회, 재인고흥군향우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거 당시 유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며 "인천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안상수 전 시장 때부터 계속돼 온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각종 개발 사업의 설거지 비용 때문이다. 송영길 시장 재임 때 사업을 벌여 늘어난 부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문제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어서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민단체와 인터뷰 때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유권자들이 허위사실을 믿도록 비겁하게 산정 기준을 달리해 일관되게 반복 유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이 이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불기소 처분한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결정이 100% 나게 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송영길과 유정복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한 뒤 "아시아인의 축제(=인천아시안게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그는 "세월호 문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모든 책임을 전임 장관에게 몰고 가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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