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수원병에 출마했던 손학규 상임고문마저 정계은퇴를 선언해 새정치연합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해 국민혁신공감위원회(아래 국민혁신공감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민혁신공감위는 위원조차 임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당 중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안산에서 4선을 지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지난 21일 광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나눈 일문일답.
a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자료사진) ⓒ 천정배 제공
-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곧 비대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박영선 국민공감혁신 위원장이 원내대표로 활동한 것을 평가하자면, 세월호 특별법 첫 번째 합의는 박 위원장이 성급하게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봅니다.
야당의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이 아니고, 야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대폭 양보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두 번째 재협상을 통한 합의는 전 합의보다는 진전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유족들의 동의를 확실히 얻고 충분히 소통해서 여야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족들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합의를 해주고, 그 후 유족들의 동의를 얻으려니 일이 꼬여 버린 것 같습니다."
- 박 대표는 합의안이 밖으로 나가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했다고 하던데?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보자면 본질적인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족과의 소통이 본질이고 보안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박 대표를 보면 뭔가 쫓기는 느낌입니다.
"박 대표가 얼마전 스스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에는 다른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약속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법안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합의를 성급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음에 잘 만드는 것이 중요... 야당이 양보할 이유 없어"
-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해 새정치 연합 의원 총회에서 유보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족들과 먼저 협의했어야 했는데 박영선 대표가 이번에도 순서를 바꿔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처음에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상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비롯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법체계를 흔든다는 말들이 있지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 세월호 유족들과 개혁적인 국민들이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다시 합의한 법안은 진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걸 입법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재합의서에 '이 합의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새정치연합이 추인 안 하면 원래 약속대로 합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추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은 이제 재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 재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간에 알아서 할 일'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박 대통령 스스로가 유족들에게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저버리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니고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은 광장히 무책임합니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나 고위관료들이 잘못한 일을 제대로 조사해야 할 텐데, 과연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 태도는 뭘로 보든지 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주 무책임합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전례도 없고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이미 법학자 수백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조금 상세히 설명하면, 수사권은 법에 의해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수사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건 기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죠.
기소권은 현실적으로 판검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통상적인 법체계 내에서는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서 그가 기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회에 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 법 체계상 아무 문제가 없죠."
"여당 비판만 있는 야당, 전면쇄신해야"
- 재보선 참패 이유 중 하나로 정권 심판론을 뽑는데 2008년 이후 새정치연합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말곤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쇼라도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것도 안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야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직후 벌어진 인사 참사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불통, 독선이 극에 달해 있죠.
문제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 문제죠. 야당이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노력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또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대선 때 공약했지만, 후퇴를 거듭하고 있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7년째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책의 구체성도 부족했고, 지방선거 때도 우리 당이 내세운 뚜렷한 정책적 메시지나 슬로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 활동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빨리 저희 당이 전면쇄신해서 국민에게 분명한 비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선거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은 잘 보길 바라는 것과 같기도 한데요.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개혁정치세력의 부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왕좌왕 해 온 것이 누적된 것이죠.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일대 전면쇄신을 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도 정권교체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당의 존속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전면 쇄신의 요체는 '국민에겐 비전을, 당원에겐 보통선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청산하고 냉전을 해소해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정책적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국민께서 당에 신뢰를 보내고 정권을 맡길 것입니다."
- 재보선에서 텃밭 전남 순천·곡성을 새누리당에게 내주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당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죠. 그러나 저는 순천·곡성의 수준높은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정현 후보가 좋았다기보다 새정치연합이 보인 여러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심을 있는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호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개혁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얕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재보궐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선언했을 때 'DJ정신을 계승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와 개혁정치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호남 주민들이 가진 개혁성이 제대로 대변되는 정치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야당이 튼튼해지고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호남정치 복원은 호남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이뤄내자는 뜻이지, 호남의 기득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야당이 튼튼해지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쇄신의 작업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당의 중진이 텃밭에 출마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 중 상당수는 저와 저희 당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당의 중진이라면 호남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지난 몇 십년간 호남 정치는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저희 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계파 패거리, 기득권, 불임 정치예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고도 가장 극명하게 존재하는 곳이 오히려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 개혁정치의 복원이란 과제는 '중진은 비호남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명제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광산을에 출마를 결심했었습니다."
- 새누리당은 2012년 비대위에서 당명은 물론 당색까지 바꿔서 총선과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당도 파란색으로 바꾸고 당명도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바꿨어요. 이런 것은 변화 의지의 표현이겠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동시에 실제로 변화와 개혁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DJ같은 지도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보통선거로 개혁 이뤄야"
a
▲ 천정배 전 장관 (자료사진) ⓒ 천정배 제공
- 박영선 위원장은 '투쟁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투쟁은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시작은 요란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새정치연합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야당답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견제해야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우리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선명하고 충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움만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조건 싸우지 않겠다는 자세여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의 가치, 노선, 비전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고 또 정책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명한 비전과 치열한 야성을 지닌 강한 야당, 이런 야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 2001년 펼친 정풍운동이 지금도 필요한 건 아닌지.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쇄신'이죠. 이것을 하려면 첫째,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지금 같으면 박 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 영향력 있는 문재인 의원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에는 130명의 의원이 있고 그중엔 소장파라 부를 수 있는 젊은 의원도 있죠. 이런 분들이 당의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집단을 만들어 쇄신을 해야죠.
2001년 당시 정풍운동은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전의 당내 기득권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죠. 그 결과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의 현재 계파 패거리 기득권 구조를 깨트리는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새정치연합은 소수당이란 핑계를 대지만 역대 야당 의석수 중 가장 많습니다.
"저도 그 점이 안타까워요. 결국 그것이 계파 패거리 정치, 기득권 정치, 불임정치죠. 야당이 힘 없는 이유는 낡은 기득권 구조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파패거리 정치를 넘어서는 혁신이 있어야만 힘이 나오죠."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연합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없는 것 아닌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 지금까지 야권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카리스마 지도자를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카리스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당을 어떻게 혁신해서 개혁정치를 지속하고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자리에 당원과 국민을 올려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풀뿌리 당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보통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의 계파 구도도 넘어서고 당의 비전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