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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대전광역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세재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을 '부자감세 메우는 서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세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김창근, 아래 통합진보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세금폭탄 중단하고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라"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다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 가업 상속 공제확대 등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고, 서민들에게는 '담뱃세·주민세를 인상해 부자감세의 부족분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부자감세' 세금 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라면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라면서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서민 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부터 '부자감세 서민증세' 다섯 가지 악법을 저지와 조세정의 5대 입법 실현을 위한 '5·5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캠페인과 범국민청원운동, 현수막 홍보활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국회에서는 입법과 토론회 등을 통해 '올바른 세재개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홍춘기 통합진보당 대전시당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죽인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세재 개악으로 서민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면서 "서민의 생활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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