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중 LTV와 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잔액 82조 원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LTV나 DTI를 초과하는 대출액은 30조 7천억 원이다. 홍 의원은 "LTV 60%와 DTI 50%를 동시에 초과하는 대출도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은행업과 보험업권으니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 ⓒ 홍종학 의원실
"최경환 LTV·DTI 규제 완화, 경제위기 자초하는 망국적 조치"
홍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이 총 20조 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LTV 60%란 집값의 60%가 빚이라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이는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DTI 50%를 넘는 대출은 1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매월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한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도 4조 9000억 원 정도였다. 홍 의원은 "이렇게 위험한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이라면서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 경제수장들이 LTV·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잔액 365조 2000억 원을 금리유형별, 상환방식별로 분석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전체 대출 금액 중 변동금리나 혼합형으로 대출된 금액이 96.1%(35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이 넘어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빌리는 사람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지 않는 대출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자율 급증시에 돈 빌린 사람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잔액의 3.9%에 불과했다. 만기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양도 전체의 61.7%(22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정부당국이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악성 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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