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수 184명은 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5공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 삼척시에서 실시되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했다. 이들은 정부가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삼척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원대 서명교수 일동은 핵을 거부하는 삼척 주민들의 정당하고 숭고한 몸짓에 힘찬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정부가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척시에서는 현재 시민이 주도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김양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은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핵발전소의 유치 신청과 철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명백히 지방사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의 견해"임을 강조하고, "(원전 유치 문제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삼척은 정부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있을 뿐, 이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선례도 있다"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핵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나라 안팎으로 핵 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사회로 가자는 요구가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핵마피아의 경제 논리와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위험 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수들은 "핵 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은 "핵 사고를 경험한 미국, 구소련, 일본은 각각 세계 1위, 2위, 4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으로 "한국은 현재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임을 상기시켰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은 없고 삼척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며 "(삼척 시민들의 반핵 의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며 안전 사회를 지향한 강력한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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