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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치인이에요? 왜 최경환 부총리를 따라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입장을 바꿉니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신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만 해도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개선안을 내놓으며 LTV·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근데 정치권 눈치 보기로 규제 완화로 입장을 바꿨고 이에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신 위원장은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 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 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5조 5000억 원씩 늘었다. 작년 같은 달 증가치가 8월 4조1000억 원, 9월 2조5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 결국 이들 금융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 빚 증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소신대로 한 것"이라며 "올해 초에도 경제 3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9월 가계부채가 11조 원이 늘었다"며 "건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인데도 부동산 규제를 내팽겨쳐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금융위원장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다, 두고보자"며 신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LTV·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두달 동안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증가속도를 앞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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