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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선서하는 임영록-이건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맨 오른쪽)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케이비(KB)사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임영록 전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최수현 원장의 징계수위가 다른 것을 두고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를 일으킨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두고 제재심은 경징계, 최 원장은 이를 뒤집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제재심을 주재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도적으로 경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이 임 전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감경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 금융기관의 회장과 행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재심은 정식회의장이 아닌 밥 먹는 자리에서 결정했다"며 "금감원의 명예가 걸린 사안을 식사 자리에서 한시간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은행담당국장 제재심에서 빼버린 최종구 부원장
또 김 의원은 최 부원장이 구경모 은행검사국장을 제재심에서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KB사태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구 국장은 회장과 행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경감되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일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17차 제재심의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구 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구 국장은 제재심이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만 참석해 제재 내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담당 은행국장을 배제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이유를 묻자 최 부원장은 "밤 11시에 90여 명의 징계수위를 검토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징계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최 부원장은 "그렇지 않다, 난 회의를 주재했을 뿐 개인의견을 내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사석에서라도 경징계 의견이라고 말한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했고, 최 부원장은 "없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최 부원장이 사석에서 경징계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최 부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강우회' 회원 아닌가, 임 전 회장과 같은 모임을 나가는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원장은 "자동으로 어디에서 가입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수현 원장 "매끄럽지 못한 과정 송구... 외압은 없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금감원 업무보고를 보면 KB지주와 국민은행이 왜곡안건 보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중범죄 사항이 있는데 제재심에서 경징계가 나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조직들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가"라고 몰아붙이자 최 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임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간 사안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 원장과 최 부원장이 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의심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원장은 최 부원장이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구 국장 이의제기가 묵살당하고 배제된 것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다"며 "KB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않게 처리되어서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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