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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경제성이 낮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3번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3번 모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KDI)를 고가-철륜식 경전철 방식으로 실시했으나 B/C(비용대비편익)가 0.732에 그쳤다. B/C가 1보다 커야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2011년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용역을 실시했으나 B/C가 0.935에 그쳤고, 2012년에도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KDI)를 실시했으나 역시 B/C가 0.91에 그쳤다는 것.
노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세번의 조사에서 모두 재무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06년 조사에서는 NPV(순현재가치)가 -2961억 원으로, 2011년 조사에서는 NPV -896억 원으로, 2012년 조사에서는 -9387억 원으로 나타났다.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 시 자산가치 순감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2012년 예비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호선 건설에도 불구하고 1·2호선 전체에 운영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2호선 건설로서 대전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노 의원은 "3번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임시장이 건설방식을 바꾸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억지로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건설방식까지 바꿔가며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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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권선택 대전시장은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다"며 "현재 두 가지(지상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노면트램방식)가 혼재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발전에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도시철도를 추진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도시가 많이 있다, 도시철도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적자다, 그 적자는 모두 다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라면서 "트램도 간단한 게 아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도시철도는 광역단체장의 무덤이다, 대구시장은 3호선 추진한 뒤 시장 출마도 못했다"며 "도시철도를 하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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