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한 군청 휴게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속내를 털어 놓고 있다.
이화영
간부 공무원들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정에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충북 제천시 소속 간부 공무원 일동 명의로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7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 언론이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를 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부분은 관망만 해오던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또한 연금 개정에 대한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 공무원 이어 간부급 공무원까지 한목소리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대해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이 정부와 정권을 믿지 못해 강경 투쟁을 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이며, 정권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기금의 고갈 원인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면서 "통신, 철도 등 공공 기관을 공사화하고 IMF 당시 수많은 공무원들을 구조 조정하면서 탄탄하던 공무원연금 기금을 순식간에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납부 기간과 금액, 퇴직금이 없는 구조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법이 개악되며 하향 조정되는 등 발전하기보다 후퇴하더니 급기야 삭감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뒤에서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일심동체가 되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