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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청 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이민선
[기사보강: 5일 오후 8시 46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교육)'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5일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인 예산안을 내놔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예산 편성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실제로 진행된 첫 번째 사례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가 지급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오는 2015년도에는 올해에 비해 3.3% 더 감소하는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5일 오전 '2015년 긴축예산편성'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1조 460억 원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각 부서가 편성한 세출요구안을 보니 경기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 세입 예산을 1조 5천억 원 초과한 액수였다"며 "이를 네 차례나 감액했지만, 6405억 원(누리과정비)까지는 줄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규모(학생수)는 전국의 약 26%를 차지함에도, 교부금은 이보다 모자란 21% 정도를 받는다"며 재정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 확정 전인 서울시교육청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북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 역시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유치원 부문만을 편성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중앙(정부)이나 지방(교육청)이나 공감하고, 동참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약속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2조를 훌쩍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법률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응수했다.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제 예산 편성 논란은 그만했으면 한다"며 "시급한 건 소요재원인데,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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