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후 변론 대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황 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첫 변론기일에 나와 직접 이 사건 청구취지를 설명한 만큼, 최후 변론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다.
17차에 걸친 변론 과정 짬짬이 심판정에 나왔던 이정희 대표도 최종변론기일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통합진보당측 변호인이 밝혔다. 물론 이 대표도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청구인의 대표로 법무부 장관이, 피청구인 대표로 이 대표가 나섰던 첫 변론 때와 같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마지막 변론 맞대결을 하게 된 것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열고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내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160000 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수많은 쟁점을 검토해야 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또 정부측이 정당해산의 주요한 근거로 삼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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