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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사자방 국정조사,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우리 당 차원에서 발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국정조사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게다가 원내지도부는 '사자방'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상황이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자방' 국조 문제는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그는 "(사자방 관련)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작은 일부인 비리 문제를 대처하면 된다"라며 "(사자방)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많은 쟁점이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그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2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원이 투입됐는데 생태환경 등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며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있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이뤄진 만큼 이를 어떻게 수정 보완하고 국가경제와 관련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자원외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며 "뭐가 문제인지, 자원외교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 부분은 마땅히 수사로 접근하면 된다"라며 정부·여당의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검토 방침에 동의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방위사업 육성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니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에 당 지도부는 당혹한 모양새였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오늘 발언 중 국정조사 관련된 발언은 개인의견이고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의 중요한 문제"라며 "원내대표에게 맡겨야지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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