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1차 지배구조개편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 이후 첫 임원 인사와 12월로 예정된 제일모직 상장으로 이재용 등 3세 후계체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문제는 삼성의 3세 승계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 삼성의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4일 있었던 삼성SDS의 주식시장 상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3남매는 삼성SDS 주식을 주당 1180원으로 매입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회사를 키우고, 단 한 차례 상장만으로 5조 8천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단순 차익만 무려 300배가 넘는다.
삼성SDS 뿐만이 아니다. 12월 상장 예정된 제일모직 주식 중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2조 5천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남매가 제일모직을 매입 할 당시 총액은 고작 80억원 이었다. 삼성SDS에 이어 제일모직 역시 상장만으로 300배가 넘는 막대한 차익을 안겨주는 셈이다. 일반인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주식 초대박을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단지 주식시장 상장만으로 한 번도 아닌 두번이나 이룬 셈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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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 문제 진단과 개선 경실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홍명근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으로 이룩한 3세 승계, 특권 어디까지?
"삼성 총수일가의 막대한 투자수익은 삼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으로 이루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 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즉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막대한 투자수익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터널링' 의 편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내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2014년 시행된 개정시행령은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을 총수일가 절대지분율의 30%(비상장사 20%)로 잡아 오히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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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예시(2014. 7) 삼성의 2014년 7월 현재 순환출자구조. 이러한 지배체제개편은 14일로 예정된 제일모직 상장으로 1차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의 편법적 경영승계에 따른 문제는 비단 일감몰아주기 뿐만이 아니다. 3세 편법승계를 위한 지배체제 개편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7.5%(11월 10일 종가기준으로 14조1055억원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생명의 2013년 말 기준 자기자본 18조4766억 원 대비 76%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즉 삼성생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커녕 3세 승계를 위해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그룹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규모(74개 계열사)는 331조4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만 보면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20.4%에 달한다. 만약 최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위기가 올 경우, 이는 삼성생명으로 전이되는 것은 자명하며,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삼성보험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삼성에 투자된 2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역시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고작 한 기업의 위기가 금융 전반의 위기로,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 위기로 확장되는 것이다. 즉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현실이 정말 가능해진 것이다.
삼성 앞에 놓여진 3가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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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13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편방향, 경실련의 종합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홍명근
향후 삼성은 3가지 방향으로 2차 지배구조개편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현행과 같은 금산복합형 출자구조의 지배체재이며, 두 번째는 지주회사체제의 전환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한는 방법, 세 번째는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행과 같은 금산복합 출자구조는 앞서 말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의 경제민주화 원칙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13일 경실련이 조사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경제 ․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경영학자 73.1%(79명)가,'일반지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체제' 를 삼성그룹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지배구조모델로 응답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은 삼성의 지배체제개편은 삼성이 가진 경제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산분리를 통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동시에 삼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막을 터널링 규제의 재입법과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삼성 리스크 해소를 정치권 등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경실련 토론회는 당일 수 많은 기자들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뉴스토마토 단 한 곳에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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