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등 울산지역 야 3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악행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야 3당은 2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에서 '정당해산 반대 야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별 입장을 떠나 정당의 존재유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울산을 진보정치 일번지를 이끌었던 통합진보당과 야 3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정당해산이라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한 목소리로 정당해산 반대를 외친 것이다.
"정당 해산 청구는 한 정당의 문제 아닌 민주주의 기본 근간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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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기 노동당 울산시당 비대위원, 심규명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위원장, 곽선경 정의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야 3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정당해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2일 기자회견에는 심규명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위원장과 곽선경 정의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유진기 노동당 울산시당 비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심규명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1년여 동안 끌어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며 "야 3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별 입장을 떠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한 정당의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의 존재유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 3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 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세계사에 없는 정당해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 3당은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이 끝남에 따라 조만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최종 심리에 들어가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정감사 오찬에서 연내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만약 선고 결과가 정당 강제 해산으로 나온다면 이는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악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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