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고, 많은 일자리가 있어,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쉽게 정착했다가 떠날 수 있는 도시로 인식돼왔다. 기회의 땅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니었던 셈이다. 돈 벌고 출세해 더 좋은 환경의 서울로 가거나,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도시로 인천은 인식됐다.
그래서 '주인 없는 도시'란 오명을 받기도 했다. 중앙정치는 인천을 찬 밥 대우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진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비교되는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인색한 정책, 화학발전소와 엘엔지(LNG: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각종 유해하고 위험한 시설 입지와 확장 정책은 대표적인 예이다.
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이야기하고, 부산과 광양만 중심의 투-포트(two-port) 항만정책을 지속해, 인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렇다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힘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 철회 운동이다. 20년 전 12월 22일은 정부가 굴업도 핵 폐기장을 지정한 날이다.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과 이를 철회하기 위한 인천시민들의 운동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당시 분출된 인천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인천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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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3월 25일 주안일대에서 덕적도주민과 인천시민들이 인천 앞바다 핵 폐기장 철회를 위한 1차 인천시민 궐기대회 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한만송
최용규 전 시의원과 <인천일보>, 굴업도 핵 폐기장 문제 먼저 지적
1994년 12월 15일 MBC가 단독으로 '서해안의 고도인 굴업도가 핵 폐기장 최종후보지로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 인천시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굴업도 주민들과 굴업도의 어미 섬인 덕적도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보도 이후 덕적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정 철회 투쟁이 전개됐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과 학생, 정치권으로 투쟁의 기운은 확산됐다. 당시는 인천지역 시민운동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MBC의 보도에 앞서 인천에 애정을 가진 몇몇 인사는 당시 정부가 굴업도에 핵 폐기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인천 출신으로 국회 체신과학위원회 민주자유당 간사였던 조영장 의원이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면담해 '굴업도가 핵 폐기장 검토 대상지역'이란 답변을 얻어내 공개했다.
이에 앞서 당시 인천시의회 최용규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굴업도 핵 폐기장 입지설'의 진의를 확인해줄 것을 시정부에 질의했다. 이영래 관선 인천시장은 '사전에 관계 부처로부터 통보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이충환 <인천일보> 기자에게 "덕적도 주민들이 내게 찾아와 '서울에서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덕적도와 굴업도에 내려와 조사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말이 무슨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을 짓기 위한 조사라고 했다'고 했다. 취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1994년 11월 26일, 당시 이경재 공보처 차관이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을 방문해 경인지역 신문사 편집국장과 만나 식사하면서 핵 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광고 게재를 약속하면서 협조를 당부한 사실이 이충환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 보도됐다. 인천 경찰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입지 발표 시 예상되는 주민 저항을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훈련을 강화한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12월 22일, 굴업도를 핵 폐기장 최종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조용한 섬 덕적도에 전투경찰 1500여 명을 상주시키고 주민들의 동요를 막았다. 덕적도 주민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전투경찰들과 페퍼포그(Pepper Fog), 최류탄 발사기를 보면서 기가 찼다.
문민정부를 표방했지만, 군사독재 정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김영삼 정부가 밀실 정책으로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1989년 경북 영덕, 1990년과 1992년 안면도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를 맛본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언론 보도 후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날 동인천역에서 '목요 반핵 집회'를 개최했다. 굴업도 핵 폐기장의 부당성을 홍보했지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인천시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이들은 덕적도로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핵 폐기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 폐기물 처분장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 5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건설 기간 동안 50억 원, 건설 이후 매해 30억 원씩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
"섬에 핵 폐기장 설치한 나라는 세계에 한 곳도 없다"
"해상 운송과정에서 단 한 번의 해난 사고만으로도 끝장이다"
"핵 폐기장이 있는 곳에 누가 관광 오고, 수산물을 사 먹느냐"
덕적도 주민을 설득했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12월 17일 '굴업도 핵 폐기장 결사반대 서포1리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들은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핵 폐기장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일부 이장을 비롯한 주민이 핵 폐기장 유치를 찬성하는 유치 건의서를 옹진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핵 폐기장 유치반대로 대세가 형성됐다.
'덕적면 핵 폐기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350여 명은 24일 면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으며, 26일엔 경찰과 충돌해 다수 주민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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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3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굴업도 핵 폐기장 저지 퍼포먼스를 인천시청 앞에서 하고 있다. ⓒ 한만송
인천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 반대운동에 나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실련,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은 발 빠르게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민에게 핵 폐기장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지방자치를 막 시작하고,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역 언론 상황에서 230만 인천시민에게 핵 폐기장의 부당성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분주히 움직였다. 23일 '범인천시민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에 참여한 단체 38개는 옛 인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로 인해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는 좀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시 김병상(신부) 목요회 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식(인하대 교수)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영복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희윤 목요회 간사 등은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지용택 이사장, 오경환 천주교 인천교구 총대리 신부, 정희윤 간사, 김성복 샘터교회 목사, 곽한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최경진 JC 인천지구 회장 등이 이 작업을 주도했고, 1차 서명에 참여한 각계 인사 457명을 중심으로 '인천 앞바다 핵 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핵대협)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준비위원장은 인천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김병상 신부가 맡았다. 운영위원엔 강광 인천대 교수, 김승묵 변호사, 오경환 신부, 배경숙 인하대 교수, 이춘직 중앙교회 목사, 임남재 임소아과 원장, 지용택 이사장, 최락구 변호사, 김세진 인하대 교수가 참여했다. 최원식 인하대 교수가 사무처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천주교에서 나길모 인천교구 주교와 이학노 신부를 비롯해 44명, 개신교에서 이바울 목사, 이춘직 목사 등이 참여했다. 원영무 전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인하대 교수 63명과 강광 인천대 예체능대학 학장 등 인천대 교수 41명이 참여했다. 인천전문대와 의료계 인사 등도 참여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4일 덕적도 주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대협'을 출범시키고 '핵대협'이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책기구임을 내외에 알렸다. 핵대협은 이후 굴업도 핵 폐기장 저지 투쟁의 중심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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