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조광작 목사, '세월호 막말' 무혐의 되나

검찰, 경찰 기소 의견 뒤집어... "유족 직접 겨냥 아니다"

등록 2015.01.09 14:42수정 2015.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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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오정현 서초동 사랑의교회 목사와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 부회장이었던 조광작 목사(오병이어교회 원로목사)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1> 등의 보도에 의하면,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목사와 조 목사에게 조만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오정현 목사의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겨냥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광작 목사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가 명예훼손에 이를 만큼 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가족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혐의' 방침?

이들은 지난해 6월 11일 세월호 유가족 9명에 의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이들을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정현 목사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오 목사는 이어 "(정몽준씨 아들이)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라고 발언했다.

조광작 목사는 지난 2014년 5월 20일,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사달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도 말했다.

조 목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발언 3일 후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에서 조 목사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한 것인데, 너무 생각이 짧았고 물의를 일으켜 또 다시 유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목사의 발언이나 조 목사의 발언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 목사에 대해서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국민미개' 발언을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말은 아니어서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또 조 목사에 대해서도, 조 목사가 "자동차를 타고 지방으로 여행하다 사고 나면 '기차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던 것처럼, 명예훼손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조 목사와 오 목사를 한 차례씩 조사했다. 조 목사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 소환조사에 응했으며, 오 목사는 지난 2014년 12월 26일에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목사의 경우, 서초동 새 교회 건축 관련 문제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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