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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6개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에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미덥지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은 300채 이상의 새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입지와 금융, 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줘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연 5~6%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 통한 부자감세 꼼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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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은 블로그 등에 공개한 보도자료 통해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이 '부자감세 꼼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이종걸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종걸 의원은 블로그에 공개한 보도자료 통해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이 '부자감세 꼼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다주택 소유자의 세제혜택을 위한 꼼수'이고 '서민부동산정책의 민영화'"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무주택서민에게 비싼 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서민에게 월세 폭탄을 던져 부동산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팀 주변에는 주택을 4~5채 이상 가진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 부자에게 세제혜택, 서민에겐 비싼 월세주택을 주면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고 밝혔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전세의 월세전환만 가속화시키고 ▲중산층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를 죽이고 ▲부자들 배만 불리게 되고 ▲주택공급의 공공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육성 방안대로라면 다주택 소유자(기업)의 지갑에 비싼 임대료가 쌓이는 중에도 서민들 실질임금은 줄고 주택대출 이자 비용과 월세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갑은 닫히고 내수는 갈수록 축소되어 결국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이번 정책은 반서민적 부동산정책일 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종걸 의원은 "지금 시중에서는 가치 담배가 재등장하고, 봉초 담배마저 부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창조경제'가 아니라 '부활경제'"라며 비판했고,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 소유한 부자에겐 세제혜택을 주고 구멍 난 세수는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의 지갑에서 대기업, 부자에게 돈이 흘러드는 '역류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이종걸 의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 또 개인 차원으로도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해 볼 만하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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