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지역에서도 뜨겁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들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형평성을 잃어 공정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짜내 고소득층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다 알고 있다"며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가입 원칙인 사회보험은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여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정부가 저소득층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은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고소득층에게 여전히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땜질식 꼼수 대책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히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와 임금 이외의 소득을 가진 직장 가입자의 문제, 지역 가입자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재추진은 없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해 개편안은 손도 못대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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